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서 총 20명이 투기 의심 토지거래로 적발됐다.

20명 전원이 LH 직원들로 확인됐고, 민변 등이 지난 2일 폭로한 13명을 제외하면 1차 조사를 통해 새로 적발해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그쳤다.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다보니 차명보유 여부, 사전정보 유용 등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예고됐던 맹탕 조사”라며 수사당국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합조단은 11일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 의뢰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 중 상속으로 토지를 보유 중인 직원 2명과 조사기간(2013년 12월~현재) 외인 2010년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직원 3명은 투기 의혹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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