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유착 정황
판사 징계 시도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대법원은 긴급조치 등 과거사 정리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후속 소송 격인 손해배상을 기각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질러진 각종 불법행위에 사법부가 앞장서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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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 <경향신문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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