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지방자치 역사, 현행 헌법 지방자치 관련 조항, 지방자치권·지방정부 재정권 조항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은 중앙의 것을 지방에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 안에서의 분권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헌법과 법률 개정 외에도 지방 안의 권한 배분을 위한 법률과 조례 등을 동시에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나누겠다는 방안에 더해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제도로 보완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배분받는 만큼 책임, 감시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 결국 지방의 민주주의 문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견제할 수 있는 감사조직을 어떻게 만들..

중국 브랜드 파워 성장 추이 브랜드 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 500대 브랜드 중 중국 기업 22곳이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6곳에서 35% 증가했다.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는 9115억달러(약 988조원)로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미국(43%)에 이어 2위다. ■관련기사 ‘세계의 굴뚝’ 중국, 브랜드 강국으로 ‘우뚝’

지방소재 기업인의 증여세 탈루 사례, 대형 로펌 변호사 부부의 증여세 탈루 사례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을 하거나 자금 원천이 불투명한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 중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변칙증여 사례를 보면 법에 해박하고 재산증식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부동산 변칙증여 누가?…‘법 잘 아는 사람이 더하네’

한국지엠 판매량 추이, 한국지엠 생산공장 현황 이미 GM은 지난 8일부터 한시적으로 군산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준중형 세단인 ‘크루즈’와 다목적차량(MPV) ‘올란도’의 내수·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의 공장 가동률도 70~100%를 유지해온 부평·창원 공장과 달리 20% 수준에 그친다. ■관련기사 [단독]GM, 한국 투자계획에 ‘군산공장 살리기’는 빠졌다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일지 대우건설은 다시 산업은행 관리로 들어가게 됐지만, ‘새 주인 찾기’는 또 미궁에 빠지게 됐다. 매각 주체인 산은은 졸속 매각 추진에다 기업관리 부실 책임론까지 불거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이날 오전 “대우건설 인수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산은도 오후 들어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중단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고래 뱉어낸 새우 ...대우 부실에 놀랐나.원래 속샘 달랐나

성남시 산후조리원 사업추진 과정 경기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7차례 협의 끝에 동의를 받아냈다. 공공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시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관련기사 성남시 '산후조리지원 사업' 3년만에 정부서 인정

스마트폰 과의존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다. 현저성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 문제적 결과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데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저성은 유아·아동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청소년과 성인 및 60대는 스마트폰 이용 ‘조절실패’ 경향이 강했다. ■관련기사 유아동 19%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포항시 학천리, 망천리 지진 위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진이 지난해 11월 강진의 여진이 맞느냐. 혹시 또 다른 지진의 시작은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지진이 지난해 11월 강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데다 이날 오후까지 규모 2.1~2.4의 여진이 여러 차례 계속됐기 때문이다. 박한석씨(50·포항 남구 대이동)는 “한국의 땅속에 관한 전문적 연구 결과가 별로 없고, 성격이 다른 단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퍼지면서 본진이냐 여진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포항 규모 4.6 여진]새벽에 또 흔들린 포항…뛰쳐나온 시민들 “도대체 언제까지”

국책은행별 주요 영화 투자 현황 관객 수 1400만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한 영화 (이하 신과함께) 오프닝 장면에는 ‘제작지원 수출입은행’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투자자 명단에는 ‘기업은행’이 포함돼 있다. 영화 의 투자자 명단에는 산업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세 은행은 모두 국책은행이란 공통점이 있다. ■관련기사 국책은행 2곳 투자 ‘신과 함께’, 대박은 ‘기업은행과 함께’’

2010년 이후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현황 2018년 NPR(핵태세검토보고서)은 전략핵무기 감축을 축으로 하는 미국 핵정책의 본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새 NPR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2021년까지 연장, 준수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3대 전략핵무기로 불리는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장거리 전폭기의 핵탄두 수를 1550개(배치 기준)로 제한키로 했다. 문제는 뉴스타트가 적용되지 않는 전술핵무기, 즉 저강도(low-yield) 소형 핵무기 분야다. 보고서는 2010년 NPR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및 현대화가 현저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진호의 세계읽기]‘핵무기감축협정’ 피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