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9 글 목록

2018/02/19 4

대체공휴일제 도입 찬성 비율

대체공휴일제 도입 찬성 비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박사가 최근 발표한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추정’ 보고서를 보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은 2010년 70.2%였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조사에선 87.7%로 나와 7년 사이 17.5%포인트 높아졌다. ■관련기사 국민 10명 중 9명 “대체휴일 늘리자”

이탈리아 정당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

이탈리아 정당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는 식이어서 낮은 성장률, 30%가 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어긋난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기업과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낮은 단일세율 적용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부패한 기성정치 타도를 외치는 오성운동은 이탈리아 국적자라면 모두 월 780유로씩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밀고 있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논리다 ■관련기사 총선 앞둔 이탈리아 정당들 ‘나몰라 재정난, 묻지마 감세’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최씨가 18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모금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명시했다 ■관련기사 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