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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7

통신비 정책협의회 주요논의 사항

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별 주요논의 사항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신비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선택약정 요금할인 도입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지난해 11월10일 출범했지만 7차 회의까지 굵직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았지만 통신사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협의회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통신비 인하 협의회 논의 '각' 만 세웠다

미.중 무역갈등 일지

미중 무역갈등 일지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 조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 2위 이동통신업체 AT&T는 중국 화웨이가 제작한 스마트폰 ‘메이트10’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가 ‘정치적 압력’으로 돌연 취소했다.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은 미국 최대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합병(M&A)하려 했으나 규제 당국의 거부로 불발됐다. 그러자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트럼프 약점' 농산뮬로 반격

교장공모제

교장 공모제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관련 시행령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극심한 반발 속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끝냈다. 현장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제왕적 교장 권력을 덜어내고 학교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교장·교감 회원이 많은 교총의 반대가 워낙 거세 자칫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장공모제 확대' 교총 반발에 발목잡히나

3.5법칙

'3·5법칙’ '3·5법칙’이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줄인 말로 법정에 선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이 형량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석방] 시민단체 "이번에도 ..재벌총수 3.5법칙 재현"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인간과 거의 흡사하지만 표정이나 동작 등이 인간과는 확연히 다르며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로봇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에 대해 느끼게 되는 불쾌감, 혐오감 등을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라고 부른다. 언캐니 밸리는 직역하면 ‘불쾌한(또는 묘한) 골짜기’라는 의미다. ▶‘만인의 연인’ 오드리 헵번 본떴다는데…“무서워요, 소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