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이탈리아 정당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는 식이어서 낮은 성장률, 30%가 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어긋난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기업과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낮은 단일세율 적용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부패한 기성정치 타도를 외치는 오성운동은 이탈리아 국적자라면 모두 월 780유로씩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밀고 있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논리다 ■관련기사 총선 앞둔 이탈리아 정당들 ‘나몰라 재정난, 묻지마 감세’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최씨가 18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모금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명시했다 ■관련기사 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

쉐보레 트랙스 판매량 지난해 트랙스 수출은 25만5833대로 한국지엠 전체 수출(39만2170대)에서 65.2%를 차지했다. 2013년 첫해 4611대에 불과했던 트랙스 수출은 2014년 22만2440대, 2015년 22만1641대, 2016년 24만426대를 기록하며 비약적 성장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부평공장 ‘GM 한국 철수’ 막아낼 역할 할까

최저임금인상,보유세 인상에 정부 정책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3.6%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대답은 34.0%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기능·노무직(50.7%), 사무·관리·전문직(53.5%), 학생(48.8%)의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임어업(50.0%), 자영업(46.6%)에선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임금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평가한 반면 50·60대에선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관련기사 [설 특집 여론조사]최저임금 인상 효과 ‘긍정 평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60.2%가 동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2.5%로 나타났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분의 1 수준인 24.2%에 그쳤다. ■관련기사 [설 특집 여론조사]국민 72.5% “문 대통령 잘하고 있다”

2010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44.0%(더불어민주당) > 12.1%(자유한국당)’ → ‘?(지방선거 결과)’. 경향신문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민심 여론조사(경향신문 2월15일 자 보도)에서 나타난 여야 정당 지지율이다. 지지율로만 보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점쳐진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설 즈음(2월) 지지율은 40%(한국갤럽 기준)였다. 민주당은 21%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6·13 지방선거 이것이 궁금하다]②민주당·한국당 지지율 3.5배 격차···최근 2번 선거와 비교해보니

개헌 주요 분야,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 선호도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꼽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꼽았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은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현행처럼 ‘5년 단임제’를 하자는 응답도 27.6%나 됐다. ■관련기사 [설 특집 여론조사]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찬성 47%·반대 46.5% ‘팽팽’

남북정상회담 개최, 개헌 필요성 경향신문이 설을 앞두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는 여론은 69.0%로 나타났다. 남북 문제 이외의 정국 최대 현안인 개헌을 두고는 전체 응답자의 71.6%가 ‘필요하다’고 답해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19.7%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관련기사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여론조사]국민 10명 중 7명 “남북정상회담 찬성”

연근해 어획량 대비 바다낚시 채포량 비중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바다낚시로 낚시인들이 건져올린 채포량(포획량)은 11만6000톤으로 추정된다. 바다낚시 채포량은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12.5%나 된다는 얘기다.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로서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낚시면허제 ‘고양이 목에 방울?’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낚시면허제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평생면허와 1회면허를 따로 내주기도 한다. 낚시를 레포츠로 보고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에서 낚시면허제는 1974년 수산청(현 해수부)이 내수면어업법을 만들 때 처음 검토했다. 수질환경과 물고기자원 보호, 유어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언급만 됐을 뿐 실제 추진되지는 못했다. 당시 사회여건상 돈을 내고 면허를 받아 낚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1988년 보트 낚시, 갯바위 상륙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해결방안 차원에서 낚시면허제가 다시 언급됐다. 하지만 이때도 ‘그런 방법이 있다’ 수준으로 끝났다. ■관련기사 낚시면허제 ‘고양이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