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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9

중소기업 기업탈취 근절대책

중소기업 기업탈취 근절대책 국내 산업계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데다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해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 2016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219곳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8%인 644개 업체가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피해액은 17억4000만원이었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3456억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중기 기술 탈취 대기업, 피해액 10배 물린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재난대처법

반드시 알아둬야 할 재난대처법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갑자기 불이 나 화재경보가 울린다면? 무조건 방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우선 창밖을 내다보고 연기가 올라오는지 살펴야 한다. 연기가 보인다면 아래쪽에서 불이 났다는 뜻이니 무턱대고 내려가려 해선 안된다. 반대로 위쪽에서 불이 났다면 아래로 빨리 이동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단, 방문을 열기 전에 먼저 손등을 문에 대보고 복도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일단 문틈을 막고 소방서에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가장 적절한 대처법을 듣는 편이 좋다. 이라는 책에 소개된 화재 대응요령이다. ■관련기사 [인터뷰]내가 있는 빌딩에 불이 나면? '거의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 성상원 작가가 알려주는 안전대책

지방자치 역사와 지방자치권 관련 조항

지방자치 역사, 현행 헌법 지방자치 관련 조항, 지방자치권·지방정부 재정권 조항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은 중앙의 것을 지방에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 안에서의 분권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헌법과 법률 개정 외에도 지방 안의 권한 배분을 위한 법률과 조례 등을 동시에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나누겠다는 방안에 더해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제도로 보완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배분받는 만큼 책임, 감시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 결국 지방의 민주주의 문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견제할 수 있는 감사조직을 어떻게 만들..

중국 브랜드 파워 성장 추이

중국 브랜드 파워 성장 추이 브랜드 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 500대 브랜드 중 중국 기업 22곳이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6곳에서 35% 증가했다.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는 9115억달러(약 988조원)로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미국(43%)에 이어 2위다. ■관련기사 ‘세계의 굴뚝’ 중국, 브랜드 강국으로 ‘우뚝’

부동산 증여세 탈루 사례

지방소재 기업인의 증여세 탈루 사례, 대형 로펌 변호사 부부의 증여세 탈루 사례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을 하거나 자금 원천이 불투명한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 중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변칙증여 사례를 보면 법에 해박하고 재산증식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부동산 변칙증여 누가?…‘법 잘 아는 사람이 더하네’

한국지엠 판매량·생산공장 현황

한국지엠 판매량 추이, 한국지엠 생산공장 현황 이미 GM은 지난 8일부터 한시적으로 군산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준중형 세단인 ‘크루즈’와 다목적차량(MPV) ‘올란도’의 내수·수출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의 공장 가동률도 70~100%를 유지해온 부평·창원 공장과 달리 20% 수준에 그친다. ■관련기사 [단독]GM, 한국 투자계획에 ‘군산공장 살리기’는 빠졌다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일지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 일지 대우건설은 다시 산업은행 관리로 들어가게 됐지만, ‘새 주인 찾기’는 또 미궁에 빠지게 됐다. 매각 주체인 산은은 졸속 매각 추진에다 기업관리 부실 책임론까지 불거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은 이날 오전 “대우건설 인수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산은도 오후 들어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중단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고래 뱉어낸 새우 ...대우 부실에 놀랐나.원래 속샘 달랐나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다. 현저성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 문제적 결과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데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저성은 유아·아동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청소년과 성인 및 60대는 스마트폰 이용 ‘조절실패’ 경향이 강했다. ■관련기사 유아동 19%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