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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5

내달부터 상시 개방되는 4대강 보 6곳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가 심한 6개 보의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을,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관리해오던 것을 환경부가 일괄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환경부는 처음으로 댐, 하천, 홍수·가뭄 대응 등 ‘수량 관리’ 전반을 맡게 된다. ■관련기사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개발로 점철된 ‘하천 정책’에 종지부

세율 3%포인트 인상 시 세수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

현행 세법을 보면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가 적용된다. 이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가 각각 적용된다. 보고서는 세율 24%·35% 구간, 세율 15%·24%·35% 구간, 모든 구간 등 3가지 상황에서 세율 3%포인트를 인상했을 때 실효세율과 세수입, 지니계수 변화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3가지 방안 중 세수는 세번째 상황(모든 구간)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보다 3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두번째 상황에서도 23.7% 늘었다. 하지만 첫번째 상황에서는 6.3% 증가에 그쳤다. ■관련기사..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와 비슷한 경제인식과 해법을 밝혔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란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증세나 재벌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도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닮은꼴’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경제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문 대통령은 현재 야당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새 정부가 참여정부가 겪은 실패에 대한 보완책을 정책에 철저히 반영할 것으로 보여 결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안정성 더 높아졌지만 재원이 관건…증세·재벌개혁 추진 여건 상대적으로 나아

슈틸리케호 카타르전 24인 명단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8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 나설 24인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등 기존 멤버들 외에 황일수, 이창민(이상 제주 유나이티드) 등 새 얼굴들이 발탁됐다. 2015년 아시안컵 이후 한동안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던 이근호(강원 FC) 역시 K리그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상을 당한 이정협(부산 아이파크)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명단에 들지 못했고, 김신욱(전북 현대) 역시 합류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경험·패기 ‘동시 수혈’…슈틸리케, 승부수

손흥민 유럽 무대 시즌 최다골 기록

손흥민이 마침내 두 명의 ‘레전드’를 넘어섰다. 손흥민은 19일 영국 레스터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레스터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1도움을 올려 팀의 6-1 대승을 이끌었다. 19호골 이후 5경기째 침묵했던 손흥민은 이날 시즌 21호 골까지 몰아치며 의미 있는 두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우상인 ‘차붐’ 차범근 전 수원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 1985~1986시즌에 터뜨린 19골을 31년 만에 넘어서 한국인 유럽 무대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또 잉글랜드 진출 2년 만에 ‘산소탱크’ 박지성이 8년 동안 이룬 27골을 넘어 29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14골, FA컵 6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합해 21골을 채웠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