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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9

숫자로 보는 최저임금 外

숫자로 보는 최저임금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생계비에 대한 최저임금 충족률 현재 최저임금의 2인 가구 생계비 충족률은 43%(2015년 기준)다. 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1인 미혼 노동자’ 생계비로 삼기 때문이다. 이희근씨 같은 1인 가구 노동자가 ‘숨만 쉬어도’ 적자를 보는 형편에,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 노동자의 직장 민주주의 요구사항

신고센터는 서명 동참자 4421명 중 1187명에게 받은 유효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시퇴근’(28.6%)과 ‘야근 근절’(17.6%)이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칼퇴근’을 요구한 셈이다. “당연한 듯 요구되는 초과근무 이제 그만” “6시 이후 전원 차단” “퇴근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등의 응답자들 요구사항이 여기에 포함됐다. 다음으로는 ‘인간다운 평등한 직장’이라는 요구가 13.3%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글귀를 보면 “노동자는 경영인의 톱니바퀴가 아니다” “막말 금지” “상식이 통하는 직장” 등이었다. ‘일한 만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전체의 12.9%로 많았다. ■관련기사 IT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칼퇴근”

대선후보 분야별 공약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19대 대선후보 5명의 일자리·노동, 복지, 안전, 교육, 청년 등 5개 분야 공약을 가치성·구체성·적실성(실현가능성)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안전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 분야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노동, 복지, 청년 분야에서 2위였다. ■관련기사 심상정 ‘복지’ 등 4개 분야 1위

2017년 사회복지총지출 세부내역 外

2017년 사회복지총지출 세부내역 사회복지총지출 대비 예산사업지출 비중 추이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

경제성장률 추이 外

경제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추이와 1분기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0.9%) 이후 최고치인 0.9%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초만 해도 ‘4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한국 경제가 고꾸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지만 반도체와 건설 등 특정산업에 의존한 성장인 데다, 내수 소비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성장세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반도체·건설에 기댄 ‘깜짝 성장’…소비·서비스업은 냉랭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주거비 변화

전세 잡으려다 준전세·월세 값 키운 박근혜 정부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27일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에서 “2013~2016년 전국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준전세(77.4%), 월세(47.0%), 전세(30.5%), 매매(26.7%) 순서로 높았다”며 “준전세와 월세는 폭등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세 잡으려다 준전세·월세 값 키운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