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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5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소요 예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엔 오랜 고민이 묻어난다. 빈곤 타파를 위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놨다.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짚으면서도 큰 재원은 들지 않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도 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 공약을 하나로 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부터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4) 복지]‘누구나 최저 이상 생활 보장’ 구상…문제는 돈과 추진계획

세대별 투표율과 지지율 비교

역대 대선 중 최대 표차 당선. 이 압도적인 승리의 배경에는 전국적으로 20~40대의 탄탄한 지지가 있었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20대에서는 47.6%, 30대에서는 56.9%, 40대에선 52.4%의 지지를 얻었다. 세대별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머릿수 대결’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이 불리한 구도였다. 앞서 언급한 선관위의 유권자 수 집계에 따르면 20~30대 유권자(19세 포함)는 5년 전 대선보다 58만명가량 적은 1489만6291명이었다. 비율도 감소해, 18대 대선에서는 20대 유권자가 18.1%, 30대가 20.1%를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각각 17.5%, 17.6%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60대 ..

북한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 발사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화성-12’는 신형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발사에 성공한 첫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화성-12’를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화성-12’를 무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중간 형태로 평가했다. \ 문 대통령의 첫 북한 관련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말에 요약돼 있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위반 ..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은행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86만건, 금액은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만 비교해도 건수 기준 24.9%, 금액 기준 36.1%가 늘어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간편결제 ‘왕중왕전’ 누가 웃을까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공익제보 32건 처리방향

현대·기아자동차의 아반떼·쏘나타·제네시스·쏘렌토·스포티지 등 12개 차종, 약 24만대에 제작결함(5건)으로 리콜 처분이 내려졌다. 정부의 리콜권고에 불응해 사상 첫 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끝내 이견을 보여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감추려 했는지 가려달라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일단 문제 차량의 시정조치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5건 모두 안전문제 결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수사 과정에 논박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추가 리콜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