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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128

부당노동행위 현황

고용노동부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방향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수사방침을 세울 경우, 사측의 손배가압류 등 새로운 유형의 노조 와해 전략은 포괄할 수 없으며,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원청의 개입 등도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의 공조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칼 뽑은 노동부 ‘노조할 권리 침해’ 엄단

삼성전자 미국 가전공장 위치

삼성전자가 3억8000만달러(약 4350억원)를 투자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미국 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입지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생산설비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도 발을 맞추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삼성, 미국 가전 공장 ‘뉴베리’ 낙점…트럼프에 응답하다

서울 도심 교통 제한지역

서울시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한양도성 안 주요 도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주차요금·혼잡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도로의 차로를 축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한다. 퇴계로는 6~8차로→5~7차로, 종로 8차로→6~8차로, 남대문로 7차로→6~7차로, 청계천로 4차로→2차로, 세종대로 8~10차로→4~5차로, 을지로 6차로→4차로 등이다. 청계광장~청계2가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공유도로로 바뀐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도심순환형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승용차 부제를 운영한다. ■관련기사 서울 주요 도로, 차로 줄이고 보행로 넓힌다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이 전철공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기존 중앙선 철도 서원주∼제천 간 56.3㎞의 단선구간을 44.1㎞의 복선전철로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작된 궤도공사와 전철공사 등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시속 110㎞인 이 구간의 열차 운행속도는 시속 250㎞까지 빨라지고, 운행시간도 기존 40분에서 19분으로 21분이 단축된다. ■관련기사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내년 말 개통

가맹점 분쟁조정 추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늘어나는 생계형 창업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가맹점이 늘어나는 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가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올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역시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 역시 309건으로..

서울 지하철역 미세먼지 농도 순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공개한 지난해 지하철 역사·전동차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1호선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95.6㎍/㎥로 가장 높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4호선 90.9㎍/㎥, 3호선 88.4㎍/㎥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오래된 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의 호선별 농도는 6호선 87.12㎍/㎥, 2호선 86.6㎍/㎥, 5호선 75.7㎍/㎥, 7호선 75.2㎍/㎥, 8호선 72.9㎍/㎥였고, 가장 최근에 건설한 9호선 역의 평균농도는 68.9㎍/㎥로 가장 낮았다. ■관련기사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나쁨’ 수준…역사 1호선·전동차 5호선 ‘최악’

홍콩인들의 정체성 인식 변화

반중 정서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기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더 강해졌다. 홍콩대 민의연구계획이 홍콩인들의 정체성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8~29세는 스스로 홍콩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7년 65.7%에서 올해 6월 93.7%까지 늘었다. 반면 홍콩반환협정이 체결된 1984년 전후 태어난 30~40대는 홍콩의 문화적·경제적 전성기이자 귀속을 앞둔 과도기에 성장했다. 2007년 이후 30세 이상 세대의 인식 변화를 보면 스스로를 홍콩인이자 중국인이라고 여기는 중간자적 인식이 40%가 넘는다. ■관련기사 [홍콩, 중국 회귀 20년]본토에 유대감 없는 18~29세 94% “난 홍콩인”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소비자심리지수가 6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전달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2011년 1월(11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관련기사 소비심리 살아난다

암성 피로

암성 피로 종양 자체, 또는 종양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주관적인 피로감을 말한다. 지속적이고 강도가 심하며 휴식을 했음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아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암성 피로는 진행성 암일수록 더 흔하며, 종양의 종류와도 연관이 있다. 종양 관련 치료나 골수 이식을 받는 환자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 관련기사 [한의 한약]암성 피로, 침 치료 함께하면 더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