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와 비슷한 경제인식과 해법을 밝혔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란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증세나 재벌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도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닮은꼴’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경제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문 대통령은 현재 야당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새 정부가 참여정부가 겪은 실패에 대한 보완책을 정책에 철저히 반영할 것으로 보여 결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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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2017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