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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215

문재인 식품안전 공약과 안철수 반려동물 공약

문재인 후보 식품안전 공약 , 안철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공공급식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약단장은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판매 투명화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도 설치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브리핑]문 “노인시설에 공공 급식·산후조리원 급식도 관리” 안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外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병원별 비급여 의료비 비중 의료시설 규모별로 따지면 규모가 작은 의원급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52.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또 실손보험 비급여는 입원(33.2%)보다 외래(50.9%) 진료에서 더 많이 청구됐다. 보험개발원은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병원의 외래진료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이 62.7%로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과잉진료,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2배

최근 코스피 지수 추이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6년 만에 2200선을 넘어섰다. 기업 실적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대외 불안요소 역시 잦아들자 국내외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1900~2100선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박스권 장세를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피 지수 6년만에 2200 넘어···박스권 장세 뚫을까

청년층 단순노무직 취업자수 추이 外

청년층 단순노무직 취업자수 추이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청년층 주요직군 쥐업자수 증가 수 26일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2013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패스트푸드 점원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15~29세 청년층은 6만명 늘어나 26%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3년 반 동안 늘어난 청년 취업자 수 25만명의 약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전문직과 사무직 청년 취업자는 각각 2만1000명(2%), 2만6000명(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 청춘, ‘하루하루 밥벌이’에 갇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 피해자 질환별 비중

환경성 석면피해 사망자 1000명 넘었다 피해 신청 시 이미 사망한 645명과 피해 인정 이후 2017년 3월 말까지 확인된 사망자 363명을 합하면 석면 피해인정자 2436명 중에서 사망자는 모두 1008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하고 생존자는 1428명이다. 2011년부터 2017년 3월까지 6년 3개월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가 인정된 2436명의 연도별·질환별 피해 인정 흐름을 분석했다. 이 중 피해 신청 당시 사망자가 645명, 생존 환자가 1791명이다. 석면폐가 전체 2436명의 절반이 넘는 52%(1254명)로 가장 많고, 악성중피종은 35%(854명), 폐암은 13%(324명), 미만성흉막비후(4명)의 순이다. ■관련기사 [최예용의 환경보건 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22)..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일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일지, 대우조선해양 신규지원 방안 4월 17~18일 이틀간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내놓은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되고 기업어음(CP) 투자자들 역시 여기에 동의하면서 한 달 새 숨 가쁘게 진행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연명방안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인 ▲대우조선 노사의 자구노력 합의 ▲시중은행의 채무재조정 합의 ▲회사채 및 CP 투자자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모두 충족한 것이다. 법원이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를 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 여전한 대우조선

준중환자실 시설.인력 기준

준중환자실 시설.인력 기준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과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해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뇌졸중 준중환자실은 별도의 공간에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간호사 1인당 병상 숫자는 1.25 이하(중환자실 6등급)가 되어야 한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27만7630원) 대비 52%, 일반병실 1등급(4인실·9만620원) 대비 158% 수준이다. 고위험 임산부 준중환자실은 태아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 1명당 1.5병상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별도 공간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집중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입원료는 집중치료실(..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변화 外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변화 임대료 등 대출금 상환부담 인식가구 비율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 자가점유율은 47.5%에서 46.2%로 떨어지며 지속적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가에 사는 중소득층 비율은 52.2%에서 59.4%로 7%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고소득층도 69.5%에서 73.6%로 뛰었다. 전셋값이 뛰는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줄자, 중산층 이상은 빚을 내서 자기 집을 새로 사거나 2채 이상으로 주택 소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저소득층은 자가점유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 51.9%를 기록한 뒤 떨어지다 2012년 50.4%로 잠시 반등한 뒤 4년째 50%를 밑돌고 있다. 국민 66.5%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

각 당 후보 단일화 입장, ‘3자 원샷 단일화’ 안·홍 모두 싸늘

대선이 중반전에 들어간 25일 반문(재인)연대가 돌출했다. 바른정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3자 원샷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홍·안 후보가 거부하면서 반문연대는 하루도 안돼 추진 동력이 급속히 빠졌다. 여권에선 바른정당 지도부와 김무성계가 대선에서 한국당과 보수연대를 이루고, 종국적으론 복귀할 명분을 쌓기 위해 거부될 것이 뻔한 반문연대를 끼워넣었다는 해석이 퍼지고 있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3자 원샷 단일화’ 안·홍 모두 싸늘…하루 만에 김 빠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폭스뉴스

극명한 보수 색채의 자극적 상업언론인 폭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실세 언론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주류 언론들을 ‘가짜뉴스’라 비판하고 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기자회견장에서 “매우 정직한 친구들”이라 치켜세웠다. 그러나 폭스뉴스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과 트럼프의 두터운 친분은 권언유착 우려를 낳고 있다. 두 사람은 매주 한 번 이상 전화로 통화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머독이 폭스 채널을 통해 트럼프의 정책들을 지지하면서 경쟁사인 AT&T가 CNN 소유주인 타임워너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관련기사 트럼프 ‘취향저격’ 폭스뉴스, 성추문 등 잡음에도 ‘실세 언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