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5 글 목록

2017/05/25 3

물 관리체계 개편 과정과 물 관리 위원회 구성방안

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 관리 기본법’ 제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4대강 정책 감사]‘물 관리 기본법’ 제정 탄력 받는다

국토부 서울시 한강 준설계획구간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이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5억원을 서울시에 준설비용으로 교부했다. ■관련기사 [단독][4대강 정책 감사]‘한강운하’의 부활?…국토부·서울시, 준설 추진

유성기업 주요 사건 일지

현대자동차와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는 노조파괴 개입 혐의로 원청업체를 처벌할 길을 터줬다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현대차는 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작업의 한 축으로 지목돼 왔다. 증거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기소를 늦춘 검찰은 늑장 수사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관련기사 납품량 빌미로 노사 문제까지 관여…원청업체 첫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