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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펴낸 ‘2016 한국영화산업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영화 평균 총제작비는 24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00억원 이상 소요된 영화의 편수는 14편으로, 전년도 6편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고예산 한국영화’가 늘어난 이유는 이 영화들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자수익성 분석 대상이 된 총제작비 100억원 이상 작품 12편 중 9편이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평균 수익률은 53.3%였다. 이는 전체 상업영화 평균 수익률 8.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관련기사 ‘고예산 고수익’ 편리한 셈법에 빠진 한국영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연도별 자살 현황 보험 판매에만 혈안이 된 생보사들은 자살자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부담이 늘자 뒤늦게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했고,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수년간 이를 방치하면서 일이 커졌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03년 이후 14년간 ‘자살률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이슈 추적]12년 만에 막 내리는 자살보험금 논란 ■같이 보기 자살보험금 논란 일지

매년 100억원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있다. 자유총연맹이다. 자유총연맹은 비영리 민간단체이지만 자유총연맹법이라는 근거가 있는 법정단체다. 물론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단체라면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다소 모호한 사명을 갖고 있다. 2017년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약 98억7500만원이다. 여기에 자총이 2002년 사실상 정부로부터 값싸게 매입한 한전산업개발(현재 자총은 지분율 31%의 대주주)의 배당금을 더하면 매년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국가 보조금은 100억원을 넘어선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한전산업개발의 배당금은 원래는 공기업인 한전에 돌아가야 할 몫이다. ■관련..

부부간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변화, 남녀 임금격차에 따른 자녀 숫자 비교 2015년 발표된 보고서(‘저출산 시대의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시간 변화와 시사점’)를 보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204분(2009년 기준)으로, 남성의 7.8배 수준이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6분으로 10년 전에 비해 고작 7분 늘었다.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격차는 더 벌어져,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보면 2014년 평일 기준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8.3배에 달했다. 고학력·고소득 남편일수록 가사노동을 비교적 많이 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도 있었다. 남성 생계부양-여성 가사노동 전담 등 성역할이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출산 기피가 심하다는 연구도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김영미 연..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의 2025년 수급자는 645만명으로 지난해(413만명)보다 56.1%인 232만명이 증가한다.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46%로 높아진다. 2025년 8대 사회보험 중에서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건강보험이다. 내년 적자 전환→2023년 적립금 전액 소진→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가 예측했던 적자 시기(2022년)보다 4년 앞당겨졌고 고갈 시기도 2년 앞당겨졌다. ■관련기사 [사회보험 재정 비상]건보 재정 내년부터 적자…2023년 적립금 전액 소진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의 한도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P2P 업체들은 개인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금융당국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도를 두면서 점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P2P 대출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P2P 업체 4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P2P금융협회의 누적 대출금액은 지난해 6월 1526억원에서 올 2월 6276억원으로 8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용 고객은 20만명에 이른다. 평균 수익금리가 10~12%가량 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몰려든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특히 P2P 업체 전체 대출금액의 42%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

“항만용이라더니 민수용으로 쓰기 시작” 남해안 EEZ 골재 채취는 2008년 시작됐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가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국책사업에다 항만용이라니까 어민들은 순순히 동의했다. 골재 채취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이었다. 첫해 남해 EEZ에서 파낸 바닷모래는 280만㎥였다. 이듬해인 2009년은 375만㎥였다. 2010년 9월 정부는 2년 4개월간 허가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월에는 2차 연장이, 2015년 9월에는 3차 연장이 이뤄졌다. 문제는 연장이 될수록 파내가는 모래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모래 채취량은 927만㎥에 달했다. ..

정부가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행 65세인 고령인구(노인) 기준을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으로 계속돼 온 노인 기준 상향 요구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올라온 것이다. 2016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8년 14.3%로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된다. 이어 2058년부터는 전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정부 ‘노인 기준 상향’ 공론화…뜨거운 감자로

오는 12월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지니계수가 발표된다.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지니계수는 올해까지만 발표되며 내년부터 ‘신(新)지니계수’가 정부가 발표하는 유일한 공식 지니계수가 된다. 현재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 때 집계된 소득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1963년 이후 공식 지니계수로 쓰였다.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를 기록해 OECD 평균보다 낮다. 문제는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쓰는 가계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고소득층은 이에 잘 응하지 않는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누락되면서 지니계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오는 통계착시가 발생한다는 ..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5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이자 국내 기관투자가의 맏형 격이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끼칠 줄 알고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주총 시즌에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국민연금의 향후 기금 운용 방향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거래소와 에프앤가이드의 집계를 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85개다. 2012년 말(221개사)보다 64개사, 29% 늘었다.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 10% 넘는 상장사도 76곳에 달한다. 시가총액 상위주인 포스코(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