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경향신문이 전국 3선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지방분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선거를 통해 3번 연임에 성공한 ‘행정의 달인’들이었지만 28명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단체장직 수행에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역점으로 추진한 정책이 중앙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험을 가진 단체장도 24명이나 됐다. 단체장들은 ‘부족한 재정’(15명)과 ‘정부의 지나친 통제’(13명)가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대선 3대 의제-③지방분권]3선 지자체장 31명 중 28명 “중앙집권 탓에 업무 한계”

가입자 피해로 돌아올 불완전판매의 비율은 GA가 일반 보험사보다 높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일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23%이지만 GA 설계사는 0.57%로 2배도 넘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는 GA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 체계와 부실 교육, 취약한 내부 통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GA에서 계약한 보험이라도 부실 판매의 직접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사에 있다. 특히 대형 GA는 중소형 대리점 연합체인 경우가 많아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설계사 재교육보다는 계약률이 높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제대로 보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몸집 키운 독립보험대리점, 위험도 키워

홍준표 후보는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한 결과 압도적 우위를 확인했다. 2위 김진태 후보와도 35%포인트 차이가 난 압승이다. ‘성완종 리스트’ 재판으로 대선 국면에서 멀어져 있다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지 44일 만에 ‘보수 1당’ 대선후보로 깜짝 등극한 것이다. 이는 구심점이 사라진 보수층에서 ‘홍준표 대안론’이 부상한 결과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홍준표 “강력한 우파 정부 탄생시킬 것”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면서 1조9000억원 규모의 순익을 냈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3000억)에서 공정시장가액(4조8000억)으로 변경하며 자산을 부풀렸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금감원, ‘상장 전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평균 1255만원이다. 이 조사에서 예술인의 36.1%는 1년간 예술활동 수익이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장르 특성상 작곡은 재료비가 덜 들어가는 편이라 생활비를 적게 쓰면서 아르바이르를 따로 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생활이 지속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할 말 있습니다-②문화예술인]“단체마다 ‘체급’ 다른데 공모 기준 획일적…지원금으론 제작비 충당도 벅차” 공연예술인 실태조사 공연예술인들의 약 62%가 월 5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공식 출범한 공연예술인노동조합(위원장 이종승)은 “약 900명의 공연예술인들을 대상..

50년간 토지 불로소득 증가와 계층별 점유, 가구저축액과 상위 계층의 불로소득 비교, 부동산 보유 법인 중 상위 1% 비율과 법인당 가액 변화 지난 50여년 동안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6700조원 가운데 상위 1%가 38%(2551조원), 상위 10%가 83%(5546조원)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1%에 속하는 개인당은 평균 33억4000만원씩, 가구당은 평균 100억원씩 차지했다. 이는 월급을 아껴 318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규모다. 또 상위 1% 법인의 전체 토지가액은 지난 8년 사이 2.8배 올랐고, 법인당 평균으로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관련기사 [지주의 나라]③상위 1%가 땅값 ‘50년 상승분’의 38% 챙겼다

가계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린 탓이다. 반면 정부 자금 여유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표만 보면 국민은 더 가난해졌는데, 정부는 부자가 된 것 같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 및 소비자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7000억원(25.2%)이나 줄었다. 2012년 69조5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순자금운용액은 가계가 예금·보험·주식 등으로 운용한 자금(자금운용)에서 은행 대출 등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금액이다. 금융자산 중 ‘여유자금’인 셈이다. ■관련기사 빚내서 집 사느라…‘가계 여윳돈’ 4년 만에 최저

한국 노동자 연간 근로시간 · OECD 회원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 한국 연간 노동시간 추이, 주 5일 근무자 비율과 평균 노동시간 추이,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한국은 ‘고용절벽’과 ‘고용불안’이란 양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과 논란이 있지만 외국의 유명 일자리 대책들은 모두 사회적 대타협에서 나왔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980년 연간 2700시간을 넘었으나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0년에..

최근 KBO리그는 ‘타고투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리그 타율은 지난 세 시즌 2할8푼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2할9푼까지 찍었다.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가운데 무려 40명이나 3할 타율을 넘어섰다. 리그 팀 홈런도 2015년에는 역대 최다인 1511개에 달했다. 단순히 리그 확대 영향으로 보기에는 수치가 너무 가파르다. 리그 평균자책도 치솟았다. 2014시즌에 사상 첫 5점대 평균자책(5.21)을 기록하더니 2015시즌 4.87, 2016시즌 5.17으로 타자들의 기세에 밀렸다. ■관련기사 2017시즌 타고투저의 시대 저무나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고용 한파와 가계부채 등으로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와는 괴리가 크다. 특히 가계소득이 별로 늘지 않는 데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3198만4000원)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2만7171달러) 대비 1.4%(390달러) 증가했지만, 3만달러 달성에는 실패한 것이다. ■관련기사 3만달러 시대엔 살림 좀 나아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