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연간 근로시간 外

 

한국 노동자 연간 근로시간 · OECD 회원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

한국 연간 노동시간 추이, 주 5일 근무자 비율과 평균 노동시간 추이,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한국은 ‘고용절벽’과 ‘고용불안’이란 양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과 논란이 있지만 외국의 유명 일자리 대책들은 모두 사회적 대타협에서 나왔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980년 연간 2700시간을 넘었으나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0년에는 2512시간으로 줄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적용 범위가 사업체 규모별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1766시간)과 비교할 때 한국(2113시간)은 한참 높다. 한국보다 더 오래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2246시간) 정도다.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은 1371시간이다.

 

 

 질 낮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대목은 일자리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인 비정규직 문제와 맞닿아 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874만명으로 임금노동자의 44.5%를 차지했다.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란 뜻이다. 처우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4대 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6~100%이지만 비정규직은 32~40%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49.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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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대 의제-②일자리]노동시간·비정규직 줄여 일자리 늘리고 고용 질 높여 < 경향비즈 2017년 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