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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감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발전 비율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보고서를 냈다.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4%에서 17%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관련기사 “화력발전 가스 대체 땐 전기료 오르지만 친환경 길 가야”

결혼 1년 뒤 출산 유형별 맞벌이 비중

통계청은 30일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2014년 결혼한 초혼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2014년 49.7%에서 2015년 44.4%로 낮아졌다. 맞벌이를 포기한 쪽은 아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아내는 5.6%포인트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은 0.6%포인트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은 자녀가 있을수록 적었다. 20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38.6%로 자녀가 없는 부부(51.7%)보다 13.1%포인트 낮았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5.8%포인트나 줄어 자녀가 없는 부부(4.5%포인트)보다 감소폭이 컸다. ■관련기사 아이 낳을수록 맞벌이 줄고, 집 소유는 는다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상위 5개 기관

인권위는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까지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아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샀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사실상 등급 하락이나 다름없었다. ■관련기사 [인권위 위상 강화]인권위도 인권도 후퇴 ‘국제 망신'

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함으로써 권력기관들의 ‘깜깜이 예산’ 사용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1차적으로 청와대에 국한된 것이지만 국가기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청와대의 솔선수범…투명해질 ‘깜깜이 예산’

게임산업종사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설립한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는 지난 3월21일부터 5주간 진행된 ‘게임산업 종사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신고센터가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CES-D10)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39.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와 30대 노동자들의 우울증 의심 비율은 각각 41.9%, 39.5%로 일반 인구의 우울증 의심 비율인 10.1%, 8.1%를 크게 넘어섰다.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8%나 됐다. 응답자 중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5.5%에 달했다.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과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

담합 과징금 부과율 비교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5~2015년 부당공동행위(담합) 369건의 관련 매출액 대비 실제 과징금 부과율 평균은 2.5%에 그쳤다. 현행법은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관련 매출액의 20%, 유럽연합(EU)과 영국은 30%를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이들 국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담합 과징금, 미·EU보다 10~20%P 낮고 ‘경감’ 빈번

국가 보조금 폐지 사업과 2017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시

이번 평가에서는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 238개(16.8%), 보통 등급 928개(65.5%), 미흡 등급 249개(17.6%)를 선정했다. 그 뒤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 여력은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성과 미흡한 MB·박근혜 정부 사업들 ‘칼바람’

이동통신 3사 상용와이파이 중계기(AP) 현황

통신 가입자 전체의 데이터 사용량을 집계해 발표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올 3월 기준 데이터 사용량은 28만7162TB(테라바이트·1TB는 1000기가바이트)로 2년 전인 2015년 3월(13만8121TB)보다 곱절 이상 늘었다. 4세대(G) LTE 이통서비스 가입자의 월별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3월 기준 6.083GB(기가바이트)로 집계 이래 처음 6GB를 넘어섰다. . ■관련기사 공공와이파이 확대 “KT만 싫어요”

손흥민 유럽 무대 시즌 최다골 기록

손흥민이 마침내 두 명의 ‘레전드’를 넘어섰다. 손흥민은 19일 영국 레스터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레스터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1도움을 올려 팀의 6-1 대승을 이끌었다. 19호골 이후 5경기째 침묵했던 손흥민은 이날 시즌 21호 골까지 몰아치며 의미 있는 두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우상인 ‘차붐’ 차범근 전 수원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 1985~1986시즌에 터뜨린 19골을 31년 만에 넘어서 한국인 유럽 무대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또 잉글랜드 진출 2년 만에 ‘산소탱크’ 박지성이 8년 동안 이룬 27골을 넘어 29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에서 14골, FA컵 6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합해 21골을 채웠다. ■관련..

넷마블 계열사 체불임금 세부 내역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넷마블 계열사 1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시기 과도한 업무 집중, 초과근무의 관행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 직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야근과 철야, 주말근무 등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12개 계열사가 불법 초과근무 등으로 직원들에게 가로챈 임금은 총 44억2925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8억81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넷마블게임즈의 체불임금이 12억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