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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 개정

2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테스트 주행시간이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10분가량 늘어난다. 주행거리도 11㎞에서 23.26㎞로 2배 이상, 주행 평균속도는 시속 33.6㎞에서 46.5㎞로 빨라진다. 최고속도도 시속 120㎞에서 131.3㎞로 높아진다. 반면 테스트 중간에 엔진이 멈추는 시간의 비율은 10%포인트 단축돼야 한다. 통상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에 부하가 더 걸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 ■관련기사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전에 만든 차종은 못 팔 판”

부당노동행위 현황

고용노동부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방향에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수사방침을 세울 경우, 사측의 손배가압류 등 새로운 유형의 노조 와해 전략은 포괄할 수 없으며,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대한 원청의 개입 등도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의 공조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칼 뽑은 노동부 ‘노조할 권리 침해’ 엄단

가맹점 분쟁조정 추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늘어나는 생계형 창업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가맹점이 늘어나는 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가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올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역시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 역시 309건으로..

서울 지하철역 미세먼지 농도 순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공개한 지난해 지하철 역사·전동차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1호선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95.6㎍/㎥로 가장 높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4호선 90.9㎍/㎥, 3호선 88.4㎍/㎥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오래된 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의 호선별 농도는 6호선 87.12㎍/㎥, 2호선 86.6㎍/㎥, 5호선 75.7㎍/㎥, 7호선 75.2㎍/㎥, 8호선 72.9㎍/㎥였고, 가장 최근에 건설한 9호선 역의 평균농도는 68.9㎍/㎥로 가장 낮았다. ■관련기사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나쁨’ 수준…역사 1호선·전동차 5호선 ‘최악’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6년 기준 여성 1인 가구의 46.2%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는 범죄발생(37.2%)이 꼽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전체 여성 기준)에서 불안심리가 가장 컸다. 20대 여성의 62.8%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54.3%는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겁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여성 1인 가구 46% “사는 게 불안해요”

스마트폰 친환경 순위

그린피스는 인기 IT 기기 44개 제품을 대상으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스마트폰 중 분해용이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은 ‘페어폰’의 ‘페어폰2’(10점)였다. 전문적 기술 없이 드라이버와 같은 일반공구로 배터리·디스플레이를 교체할 수 있었다. 주요 부품을 직접 구매해 수리할 수 있고 수리 설명서도 제공된다. LG의 G4·5 역시 분해가 쉽다는 평가(8점)를 받았지만 주요 부품을 따로 판매하지는 않는다. 스마트폰 부문 ‘꼴찌’는 삼성의 갤럭시S7·8과 갤럭시S7엣지였다. 기기를 여는 것부터 까다롭고 특수공구로만 수리가 가능했다. ■관련기사 그린피스 ‘스마트폰 친환경 순위’ 꼴찌는…삼성 갤럭시

바른정당 지도부 경선결과

이변은 없었다. 경선 초반부터 유력 후보로 꼽힌 이혜훈 대표는 이날 당원 대표자대회 최종 득표율에서 1위를 차지했다. 5개 권역별 일반·책임당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30%) 합산 결과 2위 하태경 신임 최고위원을 3.8%포인트 차로 제쳤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하 최고위원에 0.4%포인트 뒤진 것이 작은 이변이다. ■관련기사 ‘새 보수의 길’ 제시…존재감 살리기 급선무

에너지별 공적부담금 비교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경유 만큼 미세먼지 심각한 ‘유연탄’, 세금은 경유의 10분의 1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추정 지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한국인 확진자 21명 가운데 76%인 16명은 동남아(필리핀 8명·베트남 4명·태국 3명·몰디브 1명)를 다녀왔고 나머지 5명(24%)은 중남미(브라질·도미니카·과테말라·푸에르토리코·볼리비아 각 1명) 여행자였다. 확진자 성별은 남자 14명(67%), 여자 7명(33%)이었고 임신부는 없었다. ■관련기사 국내 지카 확진자 76% ‘동남아 여행’…임신계획은 6개월 이상 미뤄야 안전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전국 573개 사업장 1545개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집계해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1545개 굴뚝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배출량은 40만1677t이었다. 그중 충남지역 배출량이 27.1%(10만8708t)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서 나온 3대 주요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은 2015년과 비교해 11% 줄었지만 여전히 2위의 곱절 수준이었다. ■관련기사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로 가장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