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부과율 비교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5~2015년 부당공동행위(담합) 369건의 관련 매출액 대비 실제 과징금 부과율 평균은 2.5%에 그쳤다. 현행법은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관련 매출액의 20%, 유럽연합(EU)과 영국은 30%를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이들 국가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담합 과징금, 미·EU보다 10~20%P 낮고 ‘경감’ 빈번 <경향비즈 2017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