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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외환위기 전후 직업 선택 기준 변화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대 가구의 소득은 32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원(3.7%)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좋은 직업’의 기준은 크게 바뀌었다. 통계청의 1995년 조사에서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안정성’(29.6%)과 장래성(29.2%), 수입(27.1%)이 균형을 이뤘지만, 1998년에는 안정성이 41.5%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공무원이 1등 신랑감으로 올라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불안의 한 단면이다. 해고가 일상화되고 저소득 비정규직이 양산되자 안정..

취업자 수 증가 추이

통계청이 2017년 11월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9000명(1.0%)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0만명 이상을 유지하다 지난 8월 21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9월(31만4000명)에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에 다시 20만명대로 내려갔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도 높아지는 등 고용사정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취업자 증가폭 다시 20만명대로 하락

최근 5년간 주택시가총액 상승 현황

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주택 시가총액은 2012년 30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732조원으로 22.2% 증가했고, 주거용 건물의 토지 가격도 같은 기간 1943조3000억원에서 2418조5000억원으로 24.5%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민주적 사회를 지향한다면 세습을 통한 부의 과도한 불평등 과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중) 신앙이 된 ‘부동산 불패’ 노동 의욕만 떨어뜨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벌의 자산 총액 비율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투자율,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추이

2017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20년 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3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하는 점은 같지만 경제력 집중도가 상위 재벌 그룹 중심으로 훨씬 더 압축됐다.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이른바 대기업·재벌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중)기업 경제력 쏠림 심화…‘빅4’만 보인다

국가별 소득 대비 자본 배율

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4.6%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13.2% 이후 가장 높다.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과 지하자원, 나무 등 입목자산으로 구성되는데 토지자산 비중이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소득(임금)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통계와 피케티가 정의하는 소득, 국부의 개념으로 분석한 소득 대비 자본의 배율이 8.28배나 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 주요 지표

2017년 11월 15일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을 공개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려울 때 도와줄 가족과 친지,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정도도 최하위였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는 업무부담도는 높았지만 하루 중 쉬는 시간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관련기사[단독]“난 건강해” 한국인 32%로 OECD 꼴찌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 학력 수준

한국 청년 니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OECD에서 학력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 평균 니트 학력 비율을 보면 고교를 마치지 않은 저학력자가 36.1%,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16.5%인 데 비해 한국은 저학력자 6.8%, 고학력자가 42.5%로 청년 니트의 학력수준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한국의 15~29세 청년층 중 ‘직업이 있는 집단’과 ‘니트 집단’ 간 능력치의 차이는 1% 이하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6%대로, 직업이 있는 집단의 능력이 니트 집단에 비해 높았다. 결국 청년 니트의 실업으로 인한 비용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따져 보면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부른 구조적 책임이 정부에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포커스]청년 니트, 우리..

한국의 청년 니트 비용 추정치(2016년), 연도별 청년 니트 비율 현황

한국의 청년 니트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5~29세)의 18.9%(178만명)나 되는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지만, 청년 니트 비용은 그보다 높은 3위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포커스]청년 니트, 우리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

201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전망,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2017년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네이처 기후변화’ 등 3개 학술지에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370억t으로 지난해보다 약 2% 증가할 전망이다. 네이처는 세계 총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3.5% 증가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올해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0년 평균 1.2%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떨어졌다. 그간 미국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천연가스·풍력·태양력 발전 비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기사 탄소배출 3년 만에 늘었다는데 ‘깨끗한 석탄’ 쓰면 된다는 미국

IMF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기업 지표 평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요청’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197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이어가며 ‘한강의 기적’을 일궜던 한국 경제 전체에 급제동을 거는 사건이었다. 전 국민의 삶과 의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비호 아래 덩치 키우기에만 집중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줄지어 부도 신세를 맞았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상) 무너진 대마불사, 한국 기업사 바꾸다 - 세금으로 연명하던 기업 퇴출…30대 그룹 63% ‘물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