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주택 시가총액은 2012년 30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732조원으로 22.2% 증가했고, 주거용 건물의 토지 가격도 같은 기간 1943조3000억원에서 2418조5000억원으로 24.5%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민주적 사회를 지향한다면 세습을 통한 부의 과도한 불평등 과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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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중) 신앙이 된 ‘부동산 불패’ 노동 의욕만 떨어뜨려<경향비즈 201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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