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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서 소외돼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장애아동들의 ‘유치원 가는 길’이 쉬워진다. 교육부가 12월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다문화가정 유아나 장애가 있는 유아를 위한 유치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련기사국공립 유치원 3600학급 신설…내년부터 저소득층 우선 배정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내년 1월에 시행 20년이 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 공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관련기사“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 정보공개 ‘문’ 넓힌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86년 2911시간이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1000시간 가까이 더 오래 일했다. 약 150년 전 프랑스의 연간 노동시간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2637시간으로 줄긴 했지만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1위라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자리는 2008년에야 멕시코에 내줬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0여시간 길고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63시간)에 비해서는 700시간이나 더 일한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⑧노동시간- ‘죽음 부르는 과로사회’ 공감…해법엔 노·사 시각차

2018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과(課) 단위 이하 기구를 정부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첫 지방조직 제도 개선안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지자체, 5급 이하 정원 관리 단체장이 결정…‘자치분권’ 강화

‘임용 절벽’ 논란이 벌어졌던 2017년 전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2016년보다 조금 오른 1.62 대 1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4088명을 뽑는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661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지난해 1.3 대 1에서 소폭 올라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18 초등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1.62 대 1’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2014~2016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평균 5.84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이 지수는 2010~2012년 6.27점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하락 속도가 빠르다. 2010~2012년은 41위에서 2014~2016년은 56위로 떨어졌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8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행복도가 경제위상을 따르지 못한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부패인식(108위), 사회적 지지(108위), 삶 선택에서의 자유(127위) 등 사회적 요소에서 낮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창간 기획-지금, 행복하십니까] (1) 한국, 경제성장만큼 행복 못 누려…청렴도·공동체의식·자유도 낮은 탓

주당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야근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75.2%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야근을 했다. 주 2회 야근(28.5%)과 주 3회 야근(21.3%)이 가장 많았다. 5회 야근(12.7%)도 적지 않았다. 7.1%의 직장인들은 야근도 모자라 주말에도 근무를 했다. 그야말로 ‘월화수목금금금’이었다. 일이 많다보니 연차를 쓰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아직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인의 2017년 평균 연차 개수는 12.5개인데 11월 20일 현재 평균 7.3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연차 사용률이 58.4%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관련기사‘월화수목금금금’ 직딩들 자화상

대법원이 밝힌 지난해 전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12만1527건이다. 지난해 상고심에까지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164만4804건의 7.3%가 국선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농아자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선변호 사건의 대부분은 빈곤을 이유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이 제공한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 등 기타사유로 국선을 신청한 피고인은 전체의 88%에 달한다. ■관련기사[특집]흉악범 변호는 ‘필요악’인가

한국인의 평균 ‘행복수명’이 주요 선진국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노후 대비 자산과 연금이 적고 건강비용이 높은 탓이다. 생물학적 ‘기대수명’은 일본 다음으로 길지만, 행복하게 오래 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오래 사는 만큼 행복하지 못한 한국인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계획 인구’ 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하다. 계획 인구는 도로·상하수도·택지 조성 등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데 비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제와 달라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 ■관련기사 경기 지자체들 ‘미래 인구’ 부풀리기…도시계획 때 난개발·예산 낭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