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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통계뉴스 4307

5만원권 발행 비율

5만원권 지폐가 85조5996억원으로 집계 9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은 106조8560억원이며, 이 중 5만원권 지폐가 85조59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0.1%를 차지한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한다. 화폐발행잔액에서 5만원권 비중이 80%를 돌파한 것은 2009년 6월 발권 이후 처음이다. 반면 1만원권의 비중은 계속 감소해 지난해 11월 역대 최저치인 14.7%(15조7551억원)로 줄어들었다. 5만원권 발권 당시 5만원권과 1만원권의 비중은 각각 7.7%, 79.6%였다 ▶한국인 ‘5만원권 편애’…시중 현금의 80% 차지

‘탈세·횡령’ 의혹 부영

2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소득세 186억여원 탈루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소득세 186억여원 탈루,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특별사면·복권했고 2011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탈세·횡령’ 의혹 부영 압수수색

다운계약·불법전매·양도세 탈루

허위신고 167건 적발, 과태료 6억1900만원을 부과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조사,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 신규 분양주택 조사,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조사해 허위신고 167건(293명)을 적발, 과태료 6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60건(95명)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다운계약·불법전매·양도세 탈루…‘8·2대책’ 이후 2만4365건 적발

자영업자가 손댈 건 인건비뿐

자영업자가 손댈 건 인건비뿐 올해 들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놓고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최저임금만을 고용 축소 등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가 임대료 등 불로소득에는 관대하면서 노동소득에는 인색한 풍조가 소상공인 대 최저시급 노동자 간의 ‘을과 을의 전쟁’으로 변질돼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자영업자가 손댈 건 인건비뿐…‘을’끼리 전쟁시키는 사회

일본 불황 탈출

'불황 탈출' 배경과 과제 - ‘잃어버린 20년’ 벗어나는 일본 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2월 시작된 경기 확장세는 6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고용시장은 일손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빠져나와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응급환자에게 링거 주사를 놓아 일으켰을 뿐,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선 갈 길이 남았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다시 뛰는 일본 경제](1)‘잃어버린 20년’ 벗어나는 일본, 아랫목엔 아직 ‘냉기’

여수산단 안전점검 결과

여수산단 안전점검 결과 미공개 전남 여수시가 여수산단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 여수산단 53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사항이 369건 나왔다고 발표했다 ▶[현장에서]여수시 안전불감증"누구를 위한 산단점검?”

제주도 교통 위반차령

제주 버스중앙차로 위반 과태료 유예 제주도는 지난 1~3일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에 대한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2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휴일인 1일 243건에 이어 2일 548건, 3일 532건이 적발됐다. 중앙차로제 구간에서 859건, 가로변차로제 구간에서 464건이 각각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 일부 구간에 한해 버스와 택시만 다니도록 하는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를 실시 중이다. 지난 8월26일부터 시범 운행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 [현장에서]버스중앙차로 위반 과태료 유예…제주, 준비 안된 정책 ‘신뢰도 상처’

몰빵불패 시대.. ‘쇼핑몰세권’

몰빵불패 시대…호재 몰고 다니는 ‘쇼핑몰세권’ 한 공간에서 쇼핑과 외식, 문화생활 등을 두루 즐기고 싶어 하는 원스톱 생활권이 각광받으면서 단지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지가 집값 상승을 좌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단위 쇼핑시설을 끼고 있는 ‘몰세권’은 이제 주택시장의 어엿한 호재성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몰빵불패 시대…호재 몰고 다니는 ‘쇼핑몰세권’

햄버거·가격 줄줄이 인상

햄버거·분식·담배 가격 줄줄이 인상…서민 물가 심상찮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유통업계 가격 인상이 새해 들어 본격화하며 서민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햄버거와 분식 등 외식 가격, 화장품, 담배, 가구까지 잇따라 인상돼 가계 주머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햄버거·분식·담배 가격 줄줄이 인상…서민 물가 심상찮다

헌법 조문 맞춤법·표현 오류

[단독]헌법 조문 살펴보니…맞춤법·표현 등 오류 234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립국어원에 의뢰해 현행 헌법의 문법·표현·표기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136개 조항 중 111개 조항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단독]헌법 조문 살펴보니…맞춤법·표현 등 오류 2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