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09년 이후 9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300곳이 넘고, 그 방식 역시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 의료생협을 이용한 방식도 어느새 낡은 수법이 됐고 ‘네트워크 병원’으로 위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보건당국의 단속은 사무장병원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찰 및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은 수사 통보까지 평균 3개월~1년 이상 소요돼 관계자들이 병원을 폐업하거나 팔아넘긴 후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뒤 징수한 금액이 환수 결정한 금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련기사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4)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잡을까 - 건강 해치고 건보 좀먹어…요양병원 등 ‘공공성’ 높여야

한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과 비영리법인, 국가 등이다.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영리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9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300곳이 넘고, 그 방식 역시 해마다 진화하고 있다. 의료생협을 이용한 방식도 어느새 낡은 수법이 됐고 ‘네트워크 병원’으로 위장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4)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잡을까 - 건강 해치고 건보 좀먹어…요양병원 등 ‘공공성’ 높여야

잠실구장을 함께 쓰는 ‘한 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 간 잠실 라이벌 구도는 KBO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다. 2018시즌 잠실 라이벌전이 더 뜨거워진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유턴을 결심한 자유계약선수(FA) 김현수(29)가 친정팀 두산을 떠나 LG 유니폼을 입었다.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이던 김현수의 행보는 ‘라이벌’ 구단으로의 이적이라는 점에서 새 시즌 잠실 라이벌전의 열기를 달굴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김현수 이동, 더 뜨거워질 2018 잠실 라이벌전

2017시즌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후 험난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LG가 김현수(29)를 잡으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LG는 2017년 12월 19일 “자유계약선수(FA)인 김현수와 4년간 계약금 65억원, 연봉 총액 50억원 등 115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115억원은 지난해 최형우(KIA)가 받은 역대 외야수 최고액(100억원)을 뛰어넘는다. 역대 FA 규모로는 롯데 이대호(150억원)에 이은 2위다. ■관련기사 ‘유광점퍼’ 입은 김현수

2016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선 19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보다 후반에 태어난 세대가 부모의 학력과 직업, 사회적 계층을 대물림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업계층 이동성과 기회불균등 분석’ 보고서 역시 자식이 부모 직업군까지 대물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험을 통한 출세의 꿈은 과거의 일이고, 부모가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라는 ‘수저계급론’이 지금 한국사회의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관련기사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 (중) '개천의 용'은 멸종된 지 오래 - 성적도 직업군도 이미 대물림…‘시험 통한 출세’는 허상일 뿐

2017년 12월 19일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국민 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베트남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40% 가까이 급증했다.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물가로 동남아 인기 여행지가 된 베트남은 호찌민과 하노이뿐 아니라 최근 다낭과 호이안, 냐짱, 판티엣 등이 새로운 휴양지로 떠오르며 인기를 더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저비용에 안전한 베트남, 한국인 동남아 여행국 1위 굳히기

‘포털 규제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포털을 규제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포털 규제는 보수진영의 해묵은 숙원사업과도 같다. 보수진영이 포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최근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댓글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보수진영에 포털을 통해 주로 형성되는 인터넷 여론이란 그렇게 관리와 조작이 필요한 존재다. ■관련기사[포커스]‘포털 규제’ 줄게, ‘보편요금제’ 달라?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7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제의료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9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356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1563명이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간 보건의료 교류 강화에 따라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경기도, 외국인 환자 유치 7년 만에 5배로 급증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2017년 12월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42.1%가 수능성적 위주 정시를 가장 공정한 대입전형으로 꼽았다.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1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고시낭인을 양산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하고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2016년까지도 사시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에 달했다. ■관련기사 [‘시험사회’ 문제를 풉시다] (상) 왜 "점수만이 공정하다"라고 할까 - 평가방식 못 믿는 청년들 “차라리 시험으로 줄 세워 주세요”

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계약 건수는 170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7000마리로 가입률은 0.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련기사 “보장 안되는 게 너무 많아”…펫보험 가입률 1%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