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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726

일감 몰아주기 제재 현황

일감 몰아주기 제재 현황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세부 영역에까지 뻗어 있다. 한진그룹은 올해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총수일가 계열사를 통해 담요, 슬리퍼까지 공급받은 행태가 드러났다. 앞서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자신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가방, 볼펜, 시계 등 판촉물을 대한항공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교묘해지는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그물망’ 더 촘촘히 짠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1일 81만명을 넘어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언제까지 우울증과 심신미약과 같은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인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이나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또 심신미약이냐” 80만명 넘게 답 요구한 ‘강서 PC방 살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사용후 핵연료' 처리대책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9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공론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또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정부와 규제기관, 원전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의 단면이다. ■관련기사 [핵 폐기물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 갈등 반복한 일방적 추진 - 원전 4기 핀란드, 방폐장 부지 조사·공론화 십수년 공들여

히말라야 등반대 사고

히말라야 등반대 사고 1993년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박영석 대장은 2011년 안나푸르나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가 실종됐다. 박 대장은 마지막 교신에서 “기상 상태가 나쁘고 낙석이 많아 하산한다”고 말한 후 강기석, 신동민 대원과 함께 실종됐다. 김창호 대장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대에 함께했지만 끝내 시신은 찾지 못했다. ■관련기사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히말라야서 돌아오지 못한 산악인 90명 넘어

국토부 대한항공 공방일지

국토부 대한항공 공방일지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이 일등석·비즈니스석 경고방송 실시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경고방송 생략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으나 대한항공이 이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지난 5월 갑작스러운 규정 변화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일등석을 이용하는 조 사장이 기내 모니터로 게임을 하다가 경고방송이 나오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두 안내로 변경토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항공은 당시 “조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지침 무시한 대한항공 ‘경고방송 생략’

제주녹지국제병원 추진일지

제주녹지국제병원 추진일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4일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허’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허가 권한을 가진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허’ 권고안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제주 ‘1호 영리병원’ 무산 가능성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일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일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포함해 3시간30분가량 만났다. 당일치기 방북으로, 체류시간도 네 차례 평양 방문 중 가장 짧았지만 김 위원장과의 대화 시간은 적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이전 전용기 편으로 일본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다. 그는 이어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약 2시간 회담을 한 뒤 1시간30분가량 오찬을 함께했다 ■관련기사 [폼페이오 4차 방북] 폼페이오의 ‘평양 체류 7시간’…약 2시간 회담·1시간30분 오찬, 김정은 위원장과 대부분 ‘함께’

고양저유소 폭발사고

고양저유소 폭발사고 어떻게 일어났나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54분쯤 일어났다. 이때까지 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고양 저유소 탱크에 불붙기까지 18분간 아무도 몰랐다”

인도네시아 주요 연무 사건

인도네시아 주요 연무 사건과 피해 규모 자국 문제를 깨닫기는 했다지만 인도네시아는 산불 관련 정보를 주변국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여전히 꺼린다. 또 책임소재를 가리려면 불이 난 땅이 어느 기업의 플랜테이션 농장인지, 혹은 누구 소유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통일된 지도가 없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큰 고민이다. ■관련기사 [파란 하늘을 찾아-미세먼지 해외견문록] (2) 싱가포르 ‘연무 극복 분투기’ - 인니서 날아온 ‘공포의 연무’…법 만들었지만 상징효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