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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726

프랑스 반유대주의 사건일지

프랑스 반유대주의 사건일지 마크롱 대통령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반시온주의를 반유대주의의 하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의 현대적 형태”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 뒤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기사 마크롱, 번지는 ‘유대인 혐오’에 극우단체 해산 등 ‘강수’

낙태논란 일지

낙태논란 일지 임신을 경험한 여성의 약 20%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른 낙태죄 폐지 논란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낙태죄 폐지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단독]임신해본 여성 20% ‘낙태’ 경험…연 5만명

화웨이 '보이콧' 일지

화웨이 '보이콧' 일지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주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했는데, 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서버, 네트워크, 전송장비가 미국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관련기사 “화웨이 5G 장비 등 중국 제품 쓰지 마” 미국 정부, 민간기업까지 보이콧 확대

이재용 정부.여당 만남 일지

이재용 정부.여당 만남 일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삼성에 기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올 들어 한 달도 안돼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났고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등 고위층과 어떤 재계 인사보다도 잦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활력 회복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여당으로서는 주력 수출기업인 삼성전자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긴 하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안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당·정·청, 잦은 호출…‘이재용 바라기’

사회적 대화 주요 일지

사회적 대화 주요 일지 국제노동기구(ILO)에선 ‘사회적 대화’를 ‘사회 경제 정책에 이해를 공유하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교섭·자문·정보 교환’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대화가 성립되려면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사회적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출범한 직후 노동자 대표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위원회를 탈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나서자 반발하며 위원회를 탈퇴했다. ■관련기사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98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 시작…그해 탈퇴한 민주노총, 20년간 복귀 안 해

브렉시트 주요 일지

브렉시트 주요 일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진해온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질서 있는 이혼’에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메이 총리가 제출한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합의안이 의회에서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오는 3월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암흑 상황에 놓였다. 영국은 복잡한 선택지 앞에 섰다. 메이 정부는 일단 16일 노동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표결이란 고비를 넘겨야 한다. 보수당 강경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에 반대했지만 야당 요구대로 불신임안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메이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여야, 강경파·온건파를 만족시킬 중재안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브렉..

국방백서 북한 관련 변천

국방백서 '북한' 관련 변천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선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대폭 반영됐다. 이전 백서와 달리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김정은’으로만 표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직접적으로 북한을 ‘적’이라 명시하지 않은 점이다. ■관련기사 김정은에 ‘위원장’ 호칭…“북,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보유” 평가

김정은 위원장 1∼4차 방중

김정은 위원장 1∼4차 방중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 매체들은 이 사실을 공표했다. 방중 일정 마지막 날이나 사후에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미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매번 ‘중국 배후설’을 제기해왔는데, 과거 비공개 방중이 이런 의구심을 더 확대시켰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방중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마치 북·중이 밀월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정은 4차 방중]북핵 협상 교착 ‘중국 배후설 불식’ 이례적 신속 공개

보이저 2호의 궤적

보이저 2호의 궤적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보이저 2호가 지난달 5일 태양풍의 영향을 받는 태양권(헬리오스피어·Heliosphere)을 벗어나 인터스텔라(성간우주)에 돌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성간우주에 돌입한 우주선은 보이저 2호의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1호에 이어 두 번째다. 보이저 2호는 지구를 떠나 태양계 내 행성들을 탐사하는 임무를 마치고 현재는 지구로부터 180억㎞가량 떨어진 공간에서 심우주로 나아가고 있다. 보이저 2호에서 보내는 신호는 현재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16.5시간 정도가 걸린다. NASA는 당초 보이저 2호의 수명이 5년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탐사선은 올해로 41년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이저 2호와 심우주 탐사] “외계 지성체에 인류를 알려라..

시리아내전 미군 참전 일지

시리아내전 미군 참전 일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전 승리를 선언하며 주둔 미군 철수를 전격 발표했다. 시리아에 파병한 지 3년여 만으로, 외교안보라인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다. 미국의 중동 지역 영향력이 감소하고 시리아 내전 해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결정이 이라크전 이후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현지 세력을 앞세웠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전략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더 이상 현지 세력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미 “시리아서 철군”…쿠르드 울고 IS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