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압수수색 검.법 갈등 유해용 압수수색 검.법 갈등 검찰은 11일 자신이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가 판사 사찰,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에 이어 전직 대법원 고위 인사의 증거인멸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사법농단 수상한 ‘증거인멸’] 영장기각 → 전 대법원 고위직이 증거 폐기 → 압수수색 ‘허탕’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9.20
용산참사 일지 용산참사 일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진압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지 9년여 만의 조사 결과다. ■관련기사 [용산참사, 9년 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 수뇌 ‘위험 요소 무시’ 진압 강행…사후엔 여론전 급급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9.20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골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지방정부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경제적으로 적정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새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면 노동자들은 대기업 수준의 고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받는다. 적정임금은 국내 완성차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인 연 4000만원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관련기사 ‘반값 연봉 공장’ 논란 ‘광주형 일자리’…“시간 걸려도 노·사·민·정 원칙대로 추진”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9.05
중국실크로드 '일대일로' 일지 중국실크로드 '일대일로' 일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며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추진 중인 ‘일대일로’ 구상이 위기에 봉착했다. 마하티르 정부는 220억달러(약 24조원) 규모의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을 중단하고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미군기지가 있는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중동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통로여서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으로 꼽힌다. ■관련기사 말레이시아에 공들이는 중국, 일대일로 불씨 살릴까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8.28
백남기 사건 일지 백남기 사건 일지 경찰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1~3차 차단선을 설치하고 청와대 인근은 ‘절대방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2만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시민을 살수차 등을 동원해 진압했다. 경찰은 차단선 내 진입 차단을 ‘숨구멍 작전’과 ‘솥뚜껑 작전’으로 명명했다. 백씨를 숨지게 한 것은 4차 살수였다. 백씨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경찰은 약 17초 동안 직사살수를 했다. 서울4기동단의 허모 경비과장은 현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쏴라. 아끼지 말고 쏴라”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등 과잉진압으로 사망…지휘부 법적 혐의 없어” 잘못은 인정했지만 책임은 안 물은 경찰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8.28
로힝야 사태 일지 로힝야 사태 일지 로힝야 문제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수지 국가자문이 이끄는 민주정부와 군부의 대립이 있다. 2016년 50년 넘는 군부 통치 끝에 첫 민주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인 수지는 헌법상 한계로 국가자문 역을 맡아 군부와 권력을 양분하고 있다. 정부가 로힝야에 적대적인 군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다 로힝야들은 시민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미얀마로 돌아간 로힝야들이 당국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됐다고 폭로했다. 현재 미얀마에 남아 있는 로힝야 60만명도 재산권과 이동의 자유 등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관련기사 로힝야 사태 1년…여전..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8.28
설정스님 논란 일지 설정스님 논란 일지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16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계종 사태는 분수령을 맞게 됐다. 조계종 역사상 총무원장이 도의적 책임 등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한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설정 불신임안 가결] 조계종 초유의 탄핵 사태…설정 물러난 뒤에도 수습 불투명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8.17
문재인정부 남북관계 일지 문재인정부 남북관계 일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한 ‘가을 정상회담 개최’보다는 한 단계 구체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남북이 이날 회담에서 장소와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을 벗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확정] “날짜 돼있다” “협의해야”…9·9절 앞뒤 ‘밀당’하다 택일 미룬 듯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8.16
삼성 반도체공장 직업병 일지 삼성 반도체공장 직업병 일지 10년 넘게 삼성 직업병 문제와 싸워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오랜 싸움의 결실을 앞두고 있지만 역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공유정옥 반올림 간사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유난히 더 조심하고 있다”면서 “어렵게 걸어온 길인 만큼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관련기사 백혈병 피해자들 “10년 분쟁, 이번엔 끝나길”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7.26
'메갈리아' 에서 '워마드' 까지 '메갈리아' 에서 '워마드' 까지 워마드는 온라인에 난무하는 여성혐오 발언을 되돌려주는 ‘미러링(mirroring)’ 전략을 취한 ‘메갈리아’에서 떨어져 나와 2016년 탄생한 온라인 공간이다 최근 천주교 성체 훼손 논란부터 낙태 사진 게시, 남아 살해 예고글과 고인 모독 논란 등으로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일각에서 워마드를 극우사이트 일베에 빗대기도 한다. ■관련기사 [분노와 혐오 사이]워마드가 말하는 워마드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사람들은 ‘혐오’라 말해”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