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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사건일지 726

자말 카슈끄지 피살 일지

자말 카슈끄지 피살 관련 주요 일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지난 10월2일 피살됐다. 대낮에 재외공관에서 벌어진 그의 처참한 죽음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젊은 개혁의 리더십’으로 포장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33)의 잔혹한 이면이 드러났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민낯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사건은 사우디·터키·미국 간 밀월과 알력의 장이 됐고, 중동 역학 구도의 변수로 작용했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보는 2018 세계] (3) 카슈끄지 피살 - 사우디 왕세자의 민낯 까발린 언론인의 죽음

검찰개혁 일지

검찰개혁 일지 검찰개혁 중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은 수사권 조정이었다. 청와대와 검경을 관할하는 법무부·행정안전부가 6월 역대 최초로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가 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자체 수사 후 검찰의 지휘 없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해 넘기는 개혁](1)검찰, 과거사 못 풀고 ‘힘’ 못 빼고…제도개혁은 첫발도 못 뗐다

교육개혁 일지

교육개혁 일지 진보교육감의 상징이던 혁신학교는 역설적이게도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빛을 잃고 있다. 혁신학교 확대를 비롯해 수능 절대평가, 고교성취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일련의 교육혁신을 통해 그동안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다양성을 발현시켜 4차 산업에 부응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해 넘기는 개혁] (3) 교육 - 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

2018년 남북 직접소통 일지

2018년 문대통령-김위원장 직접소통 일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말 인사를 겸해 친서를 보낸 것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이 향후 비핵화 대화의 동력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서울 답방 뜻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남북 정상 ‘신뢰’ 바탕, 한반도 비핵화 추진 재확인

양안 관계주요 일지

양안 관계주요 일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인의 일은 중국인이 결정한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치 않겠다고 말했다.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무력 사용 옵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새해 첫 행보로 ‘대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대만 문제를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중국 “양안 문제 간섭 허용 않겠다” 미국에 경고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일지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 일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대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집회 초기 제대로 답을 드리지 못했고, 주의 깊지 못한 발언으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위대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책도 내놨다. ■관련기사 ‘노란 조끼’ 시위 한 달…“상처 드렸다” 납작 엎드린 마크롱

삼성백혈병 피해자 사건일지

삼성백혈병 피해자 사건일지 황유미씨는 아버지의 택시 뒷자리에서 숨졌다. 2007년 3월6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속초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앞좌석에 있던 유미씨 부모는 심상치 않은 딸의 숨소리를 듣고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급히 차를 세웠다. 어머니가 딸의 눈을 감겼다. 삼성전자에 취직해 기숙사로 떠나는 열여덟살의 유미씨를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쁜 마음으로 배웅한 지 3년5개월 만에 부부는 딸을 영원히 잃었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고 황유미씨 부모 인터뷰 “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일지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일지 영리병원 논란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논란은 2005년 다시 제주에서 불붙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의결됐다. 2006년 2월 이러한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논란은 이어져 왔다. ■관련기사 [제주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국내 의료체계와 차단”…시민단체 “의료공공성 훼손”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2014년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출발했다. 이후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민선 7기 최대 공약으로 내건 이용섭 시장이 바통을 받아 출발 4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적정임금’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 노동시장의 새 대안 될까

공익제보

공익제보 시민들은 정권과 국가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정면으로 고발한 공익제보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정치계·노동계·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불법사찰에 대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199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대 내 부재자 투표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대한 이지문 중위의 증언, 2009년 해군본부 군납비리에 관한 김영수 소령의 제보 등이 뽑혔다. ■관련기사 권익위 선정, 한국 사회를 크게 바꾼 공익제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