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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소수의견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간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김이수·김동연 인사청문회]김이수 “소수의견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하고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마무리됐다. 중징계와 수사의뢰 등 겉보기에는 강도 높은 조치로 보이지만 당초 제기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이 빠지면서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찰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속도내는 징계·수사…‘인적 쇄신’으로 검찰 개혁 막 오를 듯

강경화 ,김동연 후보자의 의혹과 해명

국회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 지명철회 요구가 끊이지 않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두고도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경제사령탑’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인사]문재인 정부 내각 안착 가늠할 ‘슈퍼 수요일’

김이수, 문재인대통령 사안별 입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김 후보자와 그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진보적 입장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다만 헌재 등 사법기관이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관련기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분석]세월호 ‘공감’ 전교조 ‘유사’…군대 동성애 입장은 ‘차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찬반 입장

고리 1~4호기, 신고리 1~6호기 위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신고리 5·6호기는 논의·검토해 결정’이라는 지난 2일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이는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脫)원전 정책에 원자력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원자력업계는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은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며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

김상조 후보자 입장과 의혹 해명

김상조 후보자 사안별 입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가맹·대리점, 유통 납품·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을’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벌개혁 후퇴 논란 일축 ‘경제적 을의 권리 강화’ 목청 김상조 후보자 도덕성 의혹과 답변 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은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한 이사”라고 밝히는 등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관련기사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은마아파트 이사, 아내 암 치료 목적…다운계약서 ..

문재인 대통령 치매 국가책임제 주요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했다”며 “아마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으로 치매 환자들을 방문한 것은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던 치매 치료와 간병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 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관련기사 치매 국가책임제…내년부터 본격화

개방 4대강 6개 보 위치와 가뭄지역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1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 농업가뭄이 심한 지역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이라며 “이번에 개방하는 (4대강의) 6개 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집수유역이 달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대강 보 개방]“상시 개방 6개 보, 가뭄지역과 직접 연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