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석탄(유연탄)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될까. 또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로(0)’다. 한국이 석탄 축소, 가스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걸어온 데에는 석탄이나 우라늄에 비해 가스 가격이 높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관련기사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실세 왕자’로 불려 온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31)가 결국 사촌형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57)를 몰아내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에 올랐다. 사우디 왕좌의 변화가 카타르 단교 등으로 불안한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사우디 ‘왕좌의 게임’···사촌형 몰아낸 31세 무함마드 왕세자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의 오아시스 도시인 리비아의 사바는 사막의 교역로가 종횡으로 교차하는 요충지였다. 사하라를 건너 소금 무역을 다니던 상단과 성지 순례자들이 여기서 쉬어갔다. 지금 이곳에서는 소금 대신 사람을 사고판다. 리비아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가려는 난민들이다. 영국 가디언은 세계난민의날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사바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의 실태를 전했다. ■관련기사 '소금 무역 통로’ 리비아 사바, 이제는 ‘난민 매매’ 중심지로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지목돼왔다. 연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 4구는 물론 주변 집값도 들썩였다. 서울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gap)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강남 재건축과 갭투자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19 부동산대책에서 이에 대한 처방은 빠져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풍선효과도 철저하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을 누르면 인근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를 누르면 오피스텔과 상가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주에 4대 그룹 최고경영진과 만나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위원장이 국내 대표 재벌과 만나는 것은 ‘김상조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를 몰아붙이기보다 자발적 개혁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4대 그룹과 만나겠다” 김상조표 재벌개혁 ‘신호탄’

현재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1기다. 문 대통령의 뜻대로 이들 원전의 설계수명이 연장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13기만 남아 세계 1위인 한국의 원전밀집도는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수명이 가장 긴 원전은 설계수명 60년으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2075년 10월 만료)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탈핵 선언]원전 해체·신재생에너지 구상, 사회적 합의 도출이 열쇠

6·19 부동산 지역과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선별해 대응하는 ‘핀셋 규제’가 특징이다. 지난해 11·3 대책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금융규제 등으로 강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관련기사 [6·19 부동산 대책 ]신규 분양시장에만 들이댄 메스…전문가들 “예상한 수준” 연도별 청약경쟁률 추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시장에 주는 타격이 크고,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6·19 부동산 대책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는 빠져

6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과거 정권의 언론장악 청문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말하는 언론장악의 내용은 사실상 ‘방송장악’에 가깝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보수정권 9년 ‘만들어진 역사’

고리 1호기 해체 고리 1호기는 17일 새벽부터 발전 속도를 줄이며 영구정지를 위한 과정을 밟았다. 이날 오후 6시 터빈 수동정지 버튼을 눌러 발전기를 멈췄고, 38분 뒤에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관련기사 [고리 1호기 영구정지]40년 굉음 내던 원자로 터빈, 버튼 하나 누르자 ‘잠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일지 고리원전 1호기가 18일 밤 12시(19일 0시)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이젠 ‘원전 해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상업용 원전을 한번도 해체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현재로선 100% 국내 기술로 원전을 해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40년간 원전 해체보다는 건설과 수출에만 몰두해온 탓이 크다. 해체 로드맵이 건설 전이 아닌 영구정지 후에 나온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영원한 숙제..

유례없는 대형 화재인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는 부동산 호황을 맞아 세계 최고가 주택들이 늘어선 런던의 어두운 민낯이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를수록 주거빈곤층이 설 자리는 좁아지는 탓이다. ■관련기사 민간에 떠넘긴 런던 주택 관리…안전보다 수익 따지다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