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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국토부 서울시 한강 준설계획구간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이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5억원을 서울시에 준설비용으로 교부했다. ■관련기사 [단독][4대강 정책 감사]‘한강운하’의 부활?…국토부·서울시, 준설 추진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 공연 중 폭발사고

영국 남부 브리스틀에서 22일(현지시간) 맨체스터에 미국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을 보러 왔던 캐빈 웰스퍼드(18)는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총소리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 이날 자폭 공격에 22명이 사망한 맨체스터 아레나를 찾은 관객들은 대부분 10대 학생들이었다. 경찰이 맨 먼저 신원을 확인한 사망자 조지나 캘린더도 18세 여학생이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1억명이 넘는 그란데는 전 세계 젊은이들, 특히 소녀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자폭 테러범은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게다가 콘서트가 끝난 직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출구 바로 앞에서 자폭했다. 앰버 러드 내무장관은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청소년과 아이들을 노린 야만적인 공격”..

수입맥주 현황과 맥주 수입량

수입맥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국산맥주 판매량을 앞지른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 맥주업계가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값싼 수입맥주의 맹공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맥주업계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국산맥주의 안방시장 사수작전

개인간 대출 P2P 누적 대출금액

P2P 대출이란 투자자와 대출자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대출방식이다.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P2P 금융 연구기관인 크라우드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개인간 대출인 P2P 누적 대출금액은 1조1297억원을 기록했다. P2P 대출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누적 대출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액이 628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무섭게 성장했다. 올 들어 27개 업체나 새로 생겨나 P2P업체 수도 148개로 늘었다. ■관련기사 저금리 시대, P2P 대출 해볼까?

내달부터 상시 개방되는 4대강 보 6곳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가 심한 6개 보의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을,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관리해오던 것을 환경부가 일괄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환경부는 처음으로 댐, 하천, 홍수·가뭄 대응 등 ‘수량 관리’ 전반을 맡게 된다. ■관련기사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개발로 점철된 ‘하천 정책’에 종지부

세율 3%포인트 인상 시 세수효과와 소득불평등 완화 정도

현행 세법을 보면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가 적용된다. 이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가 각각 적용된다. 보고서는 세율 24%·35% 구간, 세율 15%·24%·35% 구간, 모든 구간 등 3가지 상황에서 세율 3%포인트를 인상했을 때 실효세율과 세수입, 지니계수 변화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3가지 방안 중 세수는 세번째 상황(모든 구간)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보다 3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두번째 상황에서도 23.7% 늘었다. 하지만 첫번째 상황에서는 6.3% 증가에 그쳤다. ■관련기사..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와 비슷한 경제인식과 해법을 밝혔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란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증세나 재벌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도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닮은꼴’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경제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문 대통령은 현재 야당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새 정부가 참여정부가 겪은 실패에 대한 보완책을 정책에 철저히 반영할 것으로 보여 결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안정성 더 높아졌지만 재원이 관건…증세·재벌개혁 추진 여건 상대적으로 나아

슈틸리케호 카타르전 24인 명단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8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 나설 24인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등 기존 멤버들 외에 황일수, 이창민(이상 제주 유나이티드) 등 새 얼굴들이 발탁됐다. 2015년 아시안컵 이후 한동안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던 이근호(강원 FC) 역시 K리그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상을 당한 이정협(부산 아이파크)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명단에 들지 못했고, 김신욱(전북 현대) 역시 합류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경험·패기 ‘동시 수혈’…슈틸리케,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 주요 문화예술, 관광, 체육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등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결과제 이행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예술계는 “이전 정부에서 기존의 원칙과 제도를 무시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미리보는 국정(9) 문화·체육]‘지원하되 간섭 안 한다’ 문화계 독립성 보장·권익보호 제도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33명의 명단을 19일 발표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부위원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을 구체적 정책으로 다듬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국정기획자문위원 33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