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찬반 입장

고리 1~4호기, 신고리 1~6호기 위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신고리 5·6호기는 논의·검토해 결정’이라는 지난 2일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이는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脫)원전 정책에 원자력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원자력업계는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은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며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전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계획대로 건설돼도 2021년에나 가동될 신고리를 놓고 공사가 중단되면 올여름 당장 전력수급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엄청난 전기료 인상이 생기는 것처럼 비상식적 논란을 부추기려 한다”며 “에너지 기득권 세력의 방해공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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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중단 재검토 논란에 “탈원전 후퇴 없다” <경향비즈 2017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