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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났다.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국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일자리 문제에 쏟는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약 30분 정도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은 일자리 추경의 제출 배경과 필요성·시급성·효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됐고, 저출산 고령화·미세먼지 등 민생 현안에 집중됐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청년들 인생 잃어버릴 수도…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미 기준금리 추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주열 “경기 회복 뚜렷하면 통화정책 기조 바꿀 것"

법무부 직제규정상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를 내정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내정자는 12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지만 검찰 외 다른 업무도 많다”면서 “검사만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인 안 내정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어떻게 인권수호기관으로 변신시킬지도 주목된다. ■관련기사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검사 중심 법무부 탈피, 다양한 인적자원 쓸 것”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과정의 통합)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벌였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통합 완료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남은 5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부처통합, 교사 처우개선, 강사 수준 차이 문제 등은 5~10년 걸릴 일들”이라며 “너무 ‘유보통합’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면, 굳이 통합 안돼도 되고, 오히려 더 쉽게 통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유·보 ‘통합’보다 ‘격차 해소’에 무게 둔다

이통 3사 스마트홈 서비스 계획

이동통신3사가 전용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IoT 시장 선점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건설사와 손잡고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등에 스마트홈을 구축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플러그나 기기에 센서를 달아 온·오프를 제어하던 수준에서 나아가 직접 공기질을 측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 스마트홈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집안 공기 측정…앱으로 알려주고, 알아서 정화하고

코미 전 FBI 국장이 밝힌 트럼프와의 대화

"놔두라, 충성심, 구름.” 미국이 이 세 마디 때문에 풍파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했다는 얘기다. 코미가 8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의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워싱턴 정가에 핵폭풍이 일고 있다. 코미는 상원 정보위 청문회 전날 정보위 홈페이지에 미리 7쪽의 모두 발언문을 공개하고, 지난달 9일 해임되기 전까지 트럼프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3차례 대면하고 6차례 통화하는 등 총 9차례 대화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트럼프 ‘사법방해’ 논란]‘놔두라, 충성심, 구름’ 트럼프의 세 마디…미, 풍파에 빠지다

검찰 고위직 좌천 인사 내역

문재인 정부가 8일 검찰 고위 간부들의 대대적인 좌천 인사를 단행하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인적쇄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완료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한 분산 등 제도 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검찰개혁 시동]뜸 들이다 실패한 ‘참여정부의 교훈’…‘전광석화’ 인사 태풍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규직 전환 발표 사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 일자리 드라이브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일자리 드라이브 재계 ‘와글와글’

최근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 2006년 11월 말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부동산 전매 제한을 골자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간 최대 상승률(0.35%)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1.05% 오르며 일반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주택시장 과열, 새 정부 두고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