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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별 발전량 비중 2027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40%대로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사실상 폐기됐다. 환경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7년까지 화석연료 감축 목표를 명시할 것을 건의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27년까지 화석연료 40%대로 감축” 6개월 만에 백지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한 다음날인 22일 국토부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이 공청회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관련기사 힘 빠진 ‘공시가격 현실화’

조세재정브리프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를 깎아줘도 대기업 10곳 중 7곳은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면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기대에 어긋난다. 22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를 보면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 대기업 관계자의 62.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8.3%는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법인세 인하 땐 투자·고용 증가? 대기업 10곳 중 7곳 “모르겠다” 조세연 설문, 정부 기대와 딴판

여성 경력단절 사유 가족돌봄을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15~54세 기혼여성 810만3000명 가운데 미취업 여성은 30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육아도 힘든데…돌봄 부담까지 지는 여성들

출생아 기대수명, 전년 대비 0.1년 ↑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0.1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반적인 사망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작년 출생아, 평균 83.61세까지 산다

재산분할 사례, 역대 최대 규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국내 재벌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관련기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지급을”, ‘최 회장 SK 주식 50%’ 분할 대신 현금

'서민연료' 등류값 급등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가격 동향을 보면 등유 가격은 전날 기준 ℓ당 1601.57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휘발유(1648.35원)와의 가격 차이는 46.78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등유는 ℓ당 1096.54원으로 휘발유(1695.39원)와 600원 가까이 벌어졌다. . ■관련기사 서민연료’ 등유값 급등…“기름보일러 틀기 겁나”

국내 수출입 전망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3%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기둥 역할을 해온 반도체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하는 데다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나머지 주력업종마저 줄어들면서 수출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요 수입품인 석유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내년에도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반도체도 힘 못 써…내년 수출 3% 감소할 것” 산업연구원 '경제산업전망'

금리 속도 조절?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베이비스텝(한번에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당초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환율하락, 단기자금시장 경색, 가계 대출금리 부담 등이 겹치면서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한은, 금리 속도 조절론 탄력…올해 마지막은 베이비스텝?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컨테이너 운송 파티는 끝났다.” 최근 해외 해운·선박 전문매체들은 이 같은 전망을 일제히 쏟아냈다. 21일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부산·인천·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들의 올해 3분기까지 컨테이너 물량 처리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17%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9월 2249만4175TEU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올해 같은 기간 2160만2836TEU로 3.96% 감소했다. ■관련기사 사라지는 컨테이너…얼어붙는 해상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