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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8

라돈침대 사건

'라돈침대’ 사건 2018년 처음 알려졌다. 국내 대표적인 침대회사인 대진이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광물을 일부러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 10여년 동안 7만여개를 판매해 12만여명의 소비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건이었다. 대진의 매트리스는 라돈 함유사실이 밝혀진 뒤 회수돼 2018년 충남 당진시 당진항(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고철 야적장으로 밀반입됐다. 당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대진 천안공장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라돈침대 군산 소각 계획 ...주민들 안전성 입증부터

생애주기 적자

생애주기 적자 한국인들은 평균 27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연령인 61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다. 1인당 노동소득은 42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를 그렸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29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령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관련기사 인생 최대 흑자기 ‘43세’…61세부터는 적자 재진입 통계청 '2020 국민이전계정' 발표··· 연령별 경제자원 흐름은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이다.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이 자행됐다.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 국가상대 손배소

위례선 트램

위례선 트램 2025년 서울에서 노면전차(트램)를 57년 만에 다시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위례선 도시철도 본공사가 이달 중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총 5.4㎞를 연결하는 위례선은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트램 형태로 운영된다. ■관련기사 전선 떼고 돌아온 트램, 57년 만에 서울 달린다 위례선, 2025년 9월 개통

가계신용 잔액

가계신용 잔액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올 3분기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외상거래에 해당하는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빚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2조2000억원(0.1%) 불었다. ■관련기사 금리 급등에 빚 줄이는 가계…증가율 19년 만에 최저

수출금액지수

수출금액지수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를 보면 올 10월 수출금액지수(125.02·2015년 100 기준)는 1년 전보다 6.7%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는 2020년 10월(-3.4%)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섰고, 하락폭도 2020년 8월(-9.3%)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관련기사 반도체 타격’ 수출금액지수, 2년 만에 하락 전환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원별 발전량 비중 2027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40%대로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사실상 폐기됐다. 환경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7년까지 화석연료 감축 목표를 명시할 것을 건의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27년까지 화석연료 40%대로 감축” 6개월 만에 백지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한 다음날인 22일 국토부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이 공청회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관련기사 힘 빠진 ‘공시가격 현실화’

조세재정브리프

조세재정브리프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를 깎아줘도 대기업 10곳 중 7곳은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면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기대에 어긋난다. 22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를 보면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 대기업 관계자의 62.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8.3%는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법인세 인하 땐 투자·고용 증가? 대기업 10곳 중 7곳 “모르겠다” 조세연 설문, 정부 기대와 딴판

여성 경력단절 사유

여성 경력단절 사유 가족돌봄을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15~54세 기혼여성 810만3000명 가운데 미취업 여성은 30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육아도 힘든데…돌봄 부담까지 지는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