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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137

산업활동동향

산업활동동향 올 10월 산업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당시를 육박하는 감소폭이다. 민간소비도 부진하게 나타나고, 전 세계 경기둔화로 수출도 악화하고 있어 향후 경기 흐름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산업생산, 3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소비 부진 ‘설상가상’ 10월 산업활동동향

업무개시명령서

업무개시명령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 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현장에서 직접 송달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놔두고 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달 방식을 두고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보냈다” “직접 못 받아”…업무개시명령서 ‘효력’ 공방 정부, 명령서 전달 속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제도 홍보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강제 모집,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법인도 기부할 수 없다. ■관련기사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지자체들 홍보 총력

유조선 운임지수

유조선 운임지수 신년에는 국내 조선소들이 밀려드는 ‘오일탱커(유조선)’ 주문으로 바쁜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유 항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데다, 노후 유조선 교체 수요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올 한 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휩쓸며 오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난 한국 조선업이 내년에는 탱커 수주로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노후 선박 교체 특수·원유 물동량 증가…내년 ‘유조선’ 주문 몰려온다

라돈침대 사건

'라돈침대’ 사건 2018년 처음 알려졌다. 국내 대표적인 침대회사인 대진이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광물을 일부러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 10여년 동안 7만여개를 판매해 12만여명의 소비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건이었다. 대진의 매트리스는 라돈 함유사실이 밝혀진 뒤 회수돼 2018년 충남 당진시 당진항(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고철 야적장으로 밀반입됐다. 당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대진 천안공장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라돈침대 군산 소각 계획 ...주민들 안전성 입증부터

생애주기 적자

생애주기 적자 한국인들은 평균 27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연령인 61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다. 1인당 노동소득은 42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를 그렸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29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령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관련기사 인생 최대 흑자기 ‘43세’…61세부터는 적자 재진입 통계청 '2020 국민이전계정' 발표··· 연령별 경제자원 흐름은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이다.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이 자행됐다.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 국가상대 손배소

위례선 트램

위례선 트램 2025년 서울에서 노면전차(트램)를 57년 만에 다시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위례선 도시철도 본공사가 이달 중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총 5.4㎞를 연결하는 위례선은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트램 형태로 운영된다. ■관련기사 전선 떼고 돌아온 트램, 57년 만에 서울 달린다 위례선, 2025년 9월 개통

가계신용 잔액

가계신용 잔액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올 3분기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외상거래에 해당하는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빚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2조2000억원(0.1%) 불었다. ■관련기사 금리 급등에 빚 줄이는 가계…증가율 19년 만에 최저

수출금액지수

수출금액지수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를 보면 올 10월 수출금액지수(125.02·2015년 100 기준)는 1년 전보다 6.7%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는 2020년 10월(-3.4%)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섰고, 하락폭도 2020년 8월(-9.3%)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관련기사 반도체 타격’ 수출금액지수, 2년 만에 하락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