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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5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 유럽연합(EU)의 일명 ‘탄소국경세’ 시범 실시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해당 기업들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부과 되면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기준 더 강해진 EU ‘탄소국경세’…준비 안 된 국내 기업 속 탄다

2023년 소비 트렌드

2023년 소비 트렌드 신한카드는 12일 내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co-EXIST(공존)’를 제시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신한카드가 제시한 내년 소비 트렌드 ‘co-EXIST’ 가성비·취향·건강··· 다양함의 '공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금리 인상 기조와 집값 하락 전망이 겹치면서 ‘흥행 불패’를 자랑하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올해 급격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는 내리는데 분양가는 오르면서 ‘로또 청약’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들어 이달 7일 기준 6548가구(사전청약·공공분양 제외) 모집에 6만988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9.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묻지마 청약’은 옛말…올해 서울 아파트 경쟁률 9 대 1 급락

소득재분배 실패

소득재분배 실패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는 20배에 육박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관련기사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저소득층, 상위 10%의 20배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통합수능 부작용

통합수능 부작용 지난달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다양한 지표로 확인된 ‘재수생·이과 강세’가 고교 교육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어·수학 점수를 선택과목 응시생 평균에 따라 환산하는 현행 방식 탓에 이과 선택과목을 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고,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 늘어나면서 재수생 증가와 강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2년째 반복되고 있다. ■관련기사 ‘재수생·이과 강세’ 비틀린 고교 교육 '통합수능' 부작용 심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