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조세재정브리프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를 깎아줘도 대기업 10곳 중 7곳은 투자·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면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기대에 어긋난다.

22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를 보면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 대기업 관계자의 62.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8.3%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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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