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글 목록 (7 Page)

2020/11 183

돌봄제도 현황

돌봄제도 현황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돌봄이 각 부처별로 분절돼 정책 간 ‘칸막이 효과’가 발생한 탓에 아동에게 무엇이 좋은지보다 ‘누구의 일인가’로 논의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주관 부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률과 대상 아동도 제각각이다. 이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 약 26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있다. ■관련기사 부처별 쪼개진 돌봄…수요자 입장보다 ‘누가 할 ..

엄격성 지수 추이 변화

엄격성 지수 추이 변화 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했지만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사태 초기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해 봉쇄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투자와 소비가 이전처럼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속도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방역과 경기부양 사이의 줄타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에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경기부양과 방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정부

국내 체류 중국동포

국내 체류 중국동포 양 회장은 중국동포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왔다. 한국전쟁 당시 부모와 열세 살, 아홉 살이던 오빠와 언니랑 헤어진 뒤 중국에서 지냈다. 한국에 정착한 중국동포들은 양 회장처럼 한국전쟁 때나 일제강점기 지금 중국 동북부에 자리 잡은 중국동포의 2~3세대 자녀들이다. 1990년대 한·중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 들어왔다. 양 회장은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차별을 느낀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다면서 경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렇게 연극을 함께 준비하며 알아가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하고 동포들이 서로에 대한 인식을 고쳐가면 좋겠다”고 했다. ■..

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 추이 내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며 위안화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율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달러가 내년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이 개발되면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달러화의 약세가 심화되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내년에도 ‘달러 약세·위안화 강세’ 예측…수출 기업들 ‘시름’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말들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말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료제 조직만큼 좋은 게 없다. 윗선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료제 조직은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면 어떨까. 그래도 지시를 따라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실장 등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

한국 수영 자유형 기록

한국 수영 자유형 100m, 최고 기록 한국 수영 남녀 자유형 100m 최고 기록이 같은 날 바뀌었다. 특히 남자부의 경우 박태환의 기록이 6년 만에 극적으로 경신됐다. 황선우(17·서울체고)와 김서영(26·경북도청)이 18일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나란히 남녀 자유형 100m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25를 기록해 박태환이 6년 전인 2014년 2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스테이트 오픈 챔피언십에서 작성한 48초42를 0.17초 앞당겼다. 황선우는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 기준기록(48초57)도 가뿐하게 넘어섰다. 황선우는 “작년에는 도쿄 올림픽 출전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내년에 나서서 준결승, 혹은 결승..

육상 1만m 세계신기록

체프테게이, 육상 1만m 세계신기록 우간다의 조슈아 체프테게이가 8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발렌시아 월드레코드데이 이벤트 남자 1만m 경기에서 26분11초00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세계 신기록을 세운 뒤 기뻐하고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체프테게이가 역대 10번째로 남자 5000m·1만m 세계기록을 동시에 보유한 선수가 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포토뉴스] 체프테게이 육상 1만m 세계신기록

손흥민 한 경기 최다골

손흥민, 한 경기 최다골 기록 손흥민(28·토트넘)이 프로 데뷔 이후 한 경기 최다골 기록을 작성했다. 첫 해트트릭 포함 4골을 몰아넣었다. 손흥민은 20일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상황에서 내리 4골을 몰아쳐 팀의 5-2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1골을 넣은 손흥민은 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 마수걸이 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4골을 넣어 골 사냥에 시동을 걸었다. 손흥민이 한 경기 4골을 기록한 것은 2010~201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처음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 2017년 3월 밀월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남자 장대높이뛰기, 세계 신기록 경신

남자 장대높이뛰기, 세계 신기록 경신 오랜 세월 깨지지 않는 기록이었다. 어쩌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 대기록 같기도 했다. 바로 ‘인간새’ 세르게이 부브카(57·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남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 그 고지에 새 주인이 등장했다. 스웨덴의 남자 장대높이뛰기 ‘신성’ 아르망 뒤플랑티스(21)가 ‘인간새’보다 높이 날았다. 뒤플랑티스는 18일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 6m15를 넘어 부브카가 1994년에 작성한 6m14의 실외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부브카는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선수 시절 세계 신기록을 무려 35번(실외 17번, 실내 18번)이나 경신하며 ‘인간새’로 불렸다. 이날 뒤플랑티스가 세계기록을 ..

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열풍이 불면서 8월 가계빚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1조7000억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카드 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