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접촉하면서 상급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증인석에 앉은 이규진 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답했다.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위로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아래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휘했다. 지난 6일까지 6번의 기일, 50여시간에 걸쳐 신문이 이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주변 상황에 따라 진술의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진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통진당 행정소송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이 전 상임위원은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벌써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장님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 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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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