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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127

문화예술 지원 현황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지원 현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상화된 무급 상태나 해고를 막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 창작지원금이나 공모전 상금을 늘려나가는 식의 엇박자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분야 긴급지원정책 평가 토론회’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늘리고 21대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우선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코로나 관련 지원 대책을 보면 정부의 물리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언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면서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하려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이번에도 승자독식 폐해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미래통합당과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갔다. 원초적 책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든 거대 양당에 있다. 꼼수 비례정당 창당으로 제도 취지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반발했던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랐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싸움은 정치혐오를 낳아 유권자들의 피해도 가중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 쟁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쟁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은 지급 범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4인 가구 100만원 지급’을, 정부·야당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대치와 갈등은 단순한 지급 범위를 넘어 긴급재난지원의 성격, 재정건전성 판단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취가 거론되는 등 입법·행정부 간 관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여당 “복지 아닌 재난대책”…‘재정 실탄’ 아끼자는 야당·정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행태지수

비은행금융기관 올해 분기별 대출행태지수 올해 2분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의 소득이 줄고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금융사가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들이 심각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를 보면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2분기(4~6월)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상호저축은행(-15), 신용카드회사(-6), 상호금융조합(-16), 생명보험회사(-9) 등 대부분 1분기에 비해 더 낮아졌다. 이는 ..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자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자 증감 현황 지난해 말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서비스 ‘리브M(Liiv M)’을 선보인 KB국민은행이 5개월 만에 4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유치했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가입자 감소로 고전하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반값 요금’을 앞세워 이동통신 3사에서도 가입자를 뺏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KB 알뜰폰’이 혁신 서비스라는 출범 취지와 달리 낮은 요금을 무기로 하는 가격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이동통신 3사 고객까지 야금야금…알뜰폰 신생포식자 KB

최근6개월 수출 증감 추이

최근6개월 수출 증감 추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경기부진으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석유제품이 직격탄을 맞았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4월1~20일 수출입동향’을 보면 해당 기간 수출액은 217억29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같은 기간보다 26.9%(79억9000만달러) 줄었다. 조업일수가 2일 적었던 점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6.8%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수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증감폭은 지난 2월(4.3%)과 3월(-0.2%) 크지 않았지만, 이달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수출품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프로농구 시상식 수상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수상자 원주 DB 이상범 감독(51)은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 감독은 기자단 투표(총 111표)에서 64표를 받아 나란히 공동 1위의 성적을 낸 문경은 SK 감독(45표)을 제쳤다. 그가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DB를 정규리그 1위로 올려놓은 2017~2018시즌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감독은 “단독이 아닌 공동 1위로 감독상을 받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면서 “선수들이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왔기에 1위를 지켰다. 생각해보면 DB에서만 두 번이나 이 상을 받다니 참 (DB에)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운이 좋은 감독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활짝 웃었다. ■관련기사 이상범, “감독상은 DB 덕, 내년엔 우..

올 첫 팀 간 연습경기

올 첫 팀 간 연습경기 코로나19로 멈췄던 KBO리그가 21일 무관중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돌아온다. 여전히 팬들은 야구장에 올 수 없지만 이날 열리는 5경기가 모두 TV로 중계된다. 팀 자체 청백전이 아닌 다른 구단끼리 연습경기라는 점에서 오랜 야구 갈증이 해소된다. KBO리그 팀 간 공식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26일 두산과 키움의 한국시리즈 4차전이 마지막이었다. 당초 3월28일 개막 예정이던 2020시즌 KBO리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시범경기 일정이 모두 취소됐고, 개막이 늦춰졌다. 잠실 LG-두산전, 문학 SK-키움전, 수원 KT-한화전, 광주 KIA-삼성전, 창원 NC-롯데 전 등 5경기가 열린다. 오후 6시에 열리는 창원 경기를 뺀 나머지 4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관련기사 마..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지원에 나라살림 지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고,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고용유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고자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금융정책도 집중 시행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은 20일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싱가포르 등 6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이같이 비교·분석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관련기사 생계와 고용유지 지원 집중하는 지구촌

식음료계 장악한 ‘편리미엄’

식음료계 장악한 ‘편리미엄’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편리미엄’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이 합쳐진 신조어로 편리함이 소비의 기준이라는 뜻이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의미 있게 소비하고 싶어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에 기꺼이 지갑을 연다. 새벽배송 서비스나 가정간편식(HMR)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최근 통계는 이러한 트렌드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온라인쇼핑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94조2000억원이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5조3000억원으로 약 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음식 배달서비스의 성장세가 독보적이다. 거래 규모가 2017년 2조7000억원에서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