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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6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사표 21대 국회 ‘공룡 여당’의 첫 원내대표 선거전이 김태년·정성호·전해철 의원 ‘3파전’으로 모아지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정·청 관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야당과의 관계는 ‘협치’와 ‘성과’로 미묘하게 엇갈렸다. 후보등록 기간은 27~28일이다. 정 의원이 등록 첫날인 27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을 거친 김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8일 후보등록을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해찬 계파’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이날 출마를 포기하면서 당..

국회 계류 중인 문화 법안

국회 계류 중인 문화 관련 법안 ‘코로나19’가 ‘재앙’이 된 곳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람객 수가 급감하면서 공연과 전시, 영화 제작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예술인들은 일을 잃고 ‘소득 제로’ 상황에 직면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예술인들은 지속적으로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는 빈곤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왔지만 좌절됐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예술계가 처한 위기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내재된 위기’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경향신문이 뽑은 21대 국회 입법과제](4)“창작보다 생계 걱정 먼저”…..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방안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방안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은 29일부터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진술만으로도 원금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2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가구 소득구간별 부동산 자산

가구 소득구간별 부동산 자산 지난해 고소득 가구의 부동산 자산이 오르는 동안 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감소해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하위 20% 가구의 1년간 빚 증가율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만 20~64세 경제생활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0’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인 1구간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원, 상위 20% 가구인 5구간은 90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86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늘었다. 5구간 가구의 평균 자산은 8억8294만원으로, 1구간 가구(9592만원)보다 9.2배 많았다. 격차를 만드는 요인은 부동산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과 서비스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정규직과 사무직에 비해 각각 2배가량 많았다. 반면 감염으로부터 직장이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과 사무직에서 높았다. 27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직장생활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7.5%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정규직 60%, 비정규직 40%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코로나19 이후..

학교급별 남녀 평등 설문

학교급별 남녀 평등 관련 설문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남녀가 매우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양성평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96.4%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물음에 ‘그렇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해당 응답은 2018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이 중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중은 4.7%포인트 늘어 전체 청소년의 73.5%를 차지했다. 이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강한 긍정’ 비중은 2013년(56.3%)과 2016년(61.6%)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그런 편이다’라며 ‘약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