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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5

남양유업 갑질 투쟁일지

남양유업 갑질 투쟁일지 남양유업 갑질투쟁 이후 국회는 대리점주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기업이 배상할 수 있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대리점협의회는 부족한 피해배상과 상생기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고 분열했다. 최초 투쟁을 이끌었던 이창섭·정승훈·김대형씨는 직접 만든 이 단체를 차례로 나와야 했다. 6년 전 사측 입장에 섰던 대리점주 장성환씨(48)는 오히려 지금 남양유업과 싸우고 있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상처로 남은 ‘을’들의 꿈…남양유업 갑질투쟁, 그 후

박물관·미술관 건립 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 계획 정부는 현재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 수를 2023년까지 1310개로 186개 늘릴 계획이다. 박물관은 현재 873개에서 1013개로 140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46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1개관당 인구수가 현재 4만5000명에서 2023년 3만900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박물관·미술관, 2023년까지 186곳 추가 건립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체 278개 사립대학 중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111개교(대학 61, 전문대 50)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교육부는 “미수감 대학 중 규모가 큰 곳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며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고 감사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고려·서강·연세 등 16개 대형 사립대, 시민감사관 20여명이 첫 ‘종합감사’

공립·사립 보육시설 비율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 국공립·사립 보육시설 비율, 스웨덴·노르웨이의 민영 보육기관 등 관리 실태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달리 사립보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크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스웨덴도 1990년대 이후 사립시설이 늘어나며 현재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게 됐다. 이들 시설은 한국 사립유치원과 달리 시설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서 하는 ‘민간위탁’에 가깝다. 하지만 운영 주체가 바뀌면 서비스 질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스웨덴 보육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됐다. ■관련기사 [북유럽서 찾은 모두의 육아]국공립·사립시설 똑같이 지원하고, 예고 없이 ‘현장 조사’

국회 정상화 합의문

당초 국회 정상화 합의문 3당의 합의문을 받아든 한국당 의총 분위기는 강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합의 처리’ 약속을 합의문에 담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삭발까지 했는데” 의총 반란…합의문 2시간 만에 휴지조각

한빛1호기 열출력증가

한빛1호기 열출력증가 날짜별 상황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의 직접적 원인은 당시 발전팀 근무자들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에서 비롯됐다. 또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했음에도 실제 제어봉을 운전한 정비팀 직원은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채 미숙하게 운전했다. 다른 근무자는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했지만 1회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계산 오류·무자격 운전”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는 ‘인재’다

삼바 분식회계 시기 행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움직임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지분 재매입 계획을 보고받고, 2015년 바이오젠 부회장과 직접 협상까지 벌인 점에 주목한다. 분식회계 핵심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확보한 단서는 2015년 11월 이전부터 이 부회장 주도로 삼성에피스 지분을 다시 사들여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드러낸다. ■관련기사 [단독]이재용, 오로라 프로젝트 보고받고 ‘분식회계 플레이어’ 역할

정류소 시설물 운영계약

서울중앙차로 정류소 시설물 운영계약 서울시와 제이씨데코 간 계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3년 5월16일 이뤄졌다. 갑인 서울시보다 을인 제이씨데코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다. 중앙차로가 처음 개통한 2004년 7월부터 15년간 제이씨데코가 정류소 승차대 및 부대시설 소유권을 가지며, 기부채납이나 수익률 제한 조항도 두지 않았다. ■관련기사 서울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을’이 유리한 ‘희한한 계약’

아동 주거빈곤 현황

우리나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 ‘아동 주거 빈곤의 실태와 주거 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내 주거 빈곤 아동은 총 94만4104명으로, 전체 아동의 9.7%에 이른다. 이들 중 0.9%인 8만6605명은 고시텔·컨테이너 등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집에 살고 있었다. ■관련기사 단칸방 거주 ‘아동 빈곤가구’, 내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낙뢰

낙뢰 낙뢰는 구름 속에서 생긴 전기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전 현상이다. 음전하와 양전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를 해소하려고 구름과 대지 사이에 충격을 동반한 강한 전기가 흐른다. 낙뢰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 전기의 힘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전압은 1억V, 열은 태양 표면의 4배인 2만7000도에 이른다. ■관련기사 ‘1억V’ 벼락 피하는 법, 일단 쪼그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