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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10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현황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현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매년 추경안을 제출해 왔다. 공교롭게도 지지난해와 지난해 모두 정부안 제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46일 걸렸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계류일이 46일째 되는 날은 오는 9일이다. 문재인 정부 ‘최장 국회 계류’는 물론 2008년(91일 계류) 다음 가는 추경안 장기 계류 기록을 쓰게 될 것이 유력하다. ■관련기사 청 “5당 + 1 대 1 회동 동시에 갖자”…국회 정상화 물꼬 틀까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조정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다 2015년 62.6%에서 꺾여 2016년 62.5%, 2017년 62.0% 등 연속 하락했다. ■관련기사 임금노동자 몫, 노동소득분배율 3년 만에 반등

할인·환불 서면 기준 비율

할인·환불 등 관련 서면 기준 존재 비율, 월 매출액 규모별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1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배달 플랫폼 입점 사업체 5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인 51.0%가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닌 개인 음식점,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은 서면 기준이 전무한 곳의 비율이 64.1%에 달했다. ■관련기사 “배달앱 가맹점 절반,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다”

류현진 휴식일별 성적

2019시즌 류현진 휴식일별 경기 성적 류현진은 이날 등판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다저스는 6월 한 달 동안 휴식일 이틀(7, 13일)을 제외하고 모두 경기가 잡혀 있다. 30일 동안 28경기를 치러야 하는 스케줄이다. 류현진도 4일 휴식 뒤 등판 일정을 자주 소화해야 한다. 특히 다저스는 14일부터 7월1일까지 18연전을 치른다. ■관련기사 ‘5월의 투수’ 류현진, 6월 ‘지옥일정’ 넘어라

유럽의회 그룹별 의석수

2019 유럽의회 선거 정치그룹별 의석수 ENF는 현재 의석보다 8석 늘어난 54석을 얻었다. EFDD는 현재 의석보다 22석 늘어난 58석을 얻었다. 여기에 이념적으로 보수주의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강한 반EU 정서를 지니고 있는 정치그룹인 유럽보수개혁(ECR)이 얻은 의석 63석을 합하면 유럽통합 반대 진영의 의석 점유율은 23.3%가 된다. ■관련기사 유럽의회 선거, 유권자는 변화를 원했다

국회 연도별 본회의 현황

20대 국회 법안소위 개회 현황, 제16대~제20대 본회의 개회 현황, 20대 국회 연도별 본회의 개회 현황 대별 본회의 개회 현황으로도 차이는 드러난다. 16대 국회는 215회, 17대 국회는 179회, 18대 국회는 173회, 19대 국회는 175회 열렸다.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121회에 그쳤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평균값을 냈을 때 16대 국회는 1년에 53.75회였던 반면, 20대 국회는 1년에 40.33회에 그치고 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20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

법률안 폐기 현황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법률안 제출 및 임기만료 폐기 현황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건 늘 있어 왔던 일이다.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제출 법안의 42.13%였고, 18대 국회에서는 45.29%, 19대 국회에서는 55.1%에 달한다. 20대 국회 역시 이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20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 1000개 이상 상임위 상임위원회 중 미처리된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행정안전위원회다. 2359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1866개가 미처리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493개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도 1593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1364건이 미처리되고 229건만 처리됐다.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 다른 주요 상임위 상황도 비슷하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20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

20대 국회 법률안 통계

20대 국회 법률안 통계 (의원발의, 정부제출)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일까? 이 20대 국회와 관련된 여러 통계를 살펴봤다. 일단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5월 28일 기준으로 1만99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4012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가 4분의 3을 지나,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20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