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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불법촬영 판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판사가 지난해 1월~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심 유죄 판결 164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46%)과 집행유예(41%)가 대부분이었고, 실형은 10%에 그쳤다. 피해 장소는 지하철(5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12%), 숙소(9%), 화장실(6%) 순이었다. 범행 횟수는 5회 이상(54%)이 가장 많았다. 촬영 도구는 휴대폰(92%)이 압도적이었다. ■관련기사 “불법촬영·유포…‘디지털 성범죄’ 가중처벌 해야”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소차의 부품 규모 일본 자동차부품공업협회에 따르면 내연기관의 부품 수는 3만개인데 비해 전기차는 1만9000개, 수소차는 2만4000개이다. 내연기관 차는 변속기와 파워트레인, 흡기계와 배기계, 냉각계 등 수많은 기계계통 장치 부품이 필요하지만 전기전자계통 부품이 중심이 되는 전기차에서는 이런 기계 부품이 간소화되거나 불필요해진다. ■관련기사 [포커스]자동차산업 고용한파 닥칠까

택시면허 가격 추이 서울시의 경우 택시면허 가격이 2017년 9월 9100만원에서 2019년 5월 28일 기준 6700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낙폭이 컸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면허 가격이 폭락해 노후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포커스]택시·모빌리티 갈등, ‘합승’ 해법은

실종자 시신 첫 발견 지점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당국이 이르면 5일부터 인양을 시도해 최대한 9일까지 인양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지점 남단 쪽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고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5일 이후 크레인을 사고 지점으로 이동시켜 인양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다뉴브강 참사 6일째] 헝가리 당국, 선체 수색에 난색…9일까지 뭍으로 인양

노 포칭(no-poaching) 맥도널드 등 미국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7곳은 직원들이 동종 가맹점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노 포칭’(no-poaching) 규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가령 ‘맥도날드’ 점원이 ‘롯데리아’ 점포로 이직하는 것은 괜찮지만 같은 맥도날드 점포로 이직해서는 안된다. 점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포에서 교육받은 인원이 다른 점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편리한 규정이다. 노 포칭 계약은 점주와 아직 이직 의사가 없는 노동자 간에 체결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숙련기술이 쌓였는데 더 나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관련기사 저임금 족쇄 ‘노 포칭’ ‘긱 워커’ 급증…‘노동시장 경쟁 이슈’ OECD 테이블에

주세 개편에 따른 시나리오별 세부담 변화 연구원은 주류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의 경우 현행 국산맥주는 856원, 수입맥주는 764.52원 매겨지는 ℓ당 납부세액을 840.62원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 경우 국산맥주의 ℓ당 주세납부세액은 1.8% 감소한다. 특히 소규모 맥주업체의 ℓ당 납부세액은 513.70원에서 442.39원으로 13.88% 줄어든다. 수제맥주의 경우 그만큼 가격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맥주, 종량세 전환…캔맥주 가격 싸지고, 생맥주는 오른다

이정은6 프로필 이정은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식스’로 불린다. 이정은 역시 ‘식스’로 불러달라고 할 만큼 거부감이 없다. 외신에서는 이정은의 우승 직후 “‘식스’가 6언더파로 우승했다”고 전했다. 이정은 뒤에 ‘6’가 처음 붙게 된 것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등록할 때다. KLPGA에서는 동명이인 선수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는데 이정은이 맹활약하면서 어느새 ‘6’는 이정은의 상징과도 같아졌다. ■관련기사 [이정은, US여자오픈 우승] 6의 마법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별 요율(3단계)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라 1단계 구간(0~200kWh)에 93.3원, 2단계 구간(201~400kWh)에 187.9원, 3단계 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에너지 과소비 우려도

산업부·한전 TF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1안의 경우 가장 큰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가구는 사용량이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는 300kWh 사용 가구(사용량 기준 상위 43%),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는 450kWh 사용 가구(상위 17%)다.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2단계로 개편하는 2안의 경우 여름철 월평균 450kWh 이상을 쓰는 상위 17% 이상 가구의 요금이 평균 17.2%(1만7864원) 내린다. ■관련기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에너지 과소비 우려도

성인기 폭력 유형별 발생률, 아동기 경험과 청년기 폭력경험 간의 관계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 18~29세의 청년 15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들은 응답자 1083명 중 274명(25.3%)에 달했다. 가해 경험이 있는 이들도 103명(9.6%)이었다. 직장폭력은 물리적 공격이나 욕설, 따돌림, 말이나 글을 통한 위협 등을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기사 [단독]‘폭력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