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판례

 

불법촬영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불법촬영 판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판사가 지난해 1월~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심 유죄 판결 164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46%)과 집행유예(41%)가 대부분이었고, 실형은 10%에 그쳤다. 피해 장소는 지하철(5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12%), 숙소(9%), 화장실(6%) 순이었다. 범행 횟수는 5회 이상(54%)이 가장 많았다. 촬영 도구는 휴대폰(92%)이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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