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검찰개혁 일지 검찰개혁 중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안은 수사권 조정이었다. 청와대와 검경을 관할하는 법무부·행정안전부가 6월 역대 최초로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가 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자체 수사 후 검찰의 지휘 없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해 넘기는 개혁](1)검찰, 과거사 못 풀고 ‘힘’ 못 빼고…제도개혁은 첫발도 못 뗐다

교육개혁 일지 진보교육감의 상징이던 혁신학교는 역설적이게도 진보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빛을 잃고 있다. 혁신학교 확대를 비롯해 수능 절대평가, 고교성취제,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일련의 교육혁신을 통해 그동안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다양성을 발현시켜 4차 산업에 부응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해 넘기는 개혁] (3) 교육 - 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

2018년 문대통령-김위원장 직접소통 일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말 인사를 겸해 친서를 보낸 것은 남북 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이 향후 비핵화 대화의 동력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서울 답방 뜻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남북 정상 ‘신뢰’ 바탕, 한반도 비핵화 추진 재확인

양안 관계주요 일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인의 일은 중국인이 결정한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치 않겠다고 말했다.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무력 사용 옵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새해 첫 행보로 ‘대만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대만 문제를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중국 “양안 문제 간섭 허용 않겠다” 미국에 경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한국노총이 2일 공개한 ‘2019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보면, 42세 가구주와 39세 배우자, 각각 11세·8세의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가정한 4인 가구의 표준생계비는 579만4279원으로 산출됐다. 생계비는 4인 가구 자녀 2명을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가정하면 월평균 684만1105원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설정하면 월평균 706만4835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관련기사 초등생 둘 키우는 4인 가구, 월 579만원 있어야 ‘적정 생활’

중요 통신시설 지정 기준 LG유플러스 서울중앙국사는 관할 범위가 서울 종로구·중구·은평구·마포구 등 4개구에 걸쳐 있는데도 D급으로 관리됐다. 일부 담당 지역이 겹치는 KT 아현국사도 관할 범위가 5개구(서대문구·용산구·마포구·종로구·중구)에 걸쳐 있는데도 D급으로 분류돼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관련기사 [단독]KT 아현국사 닮은꼴 수두룩…이통 3사, 통신시설 등급 엉터리

일제강점기 사건 남북 기술 비교 남측 역사학자들은 1908년 장인환이 통감부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한 것을 두고 “일제 침략의 앞잡이를 사살한 의거”라고 적었다. 북측은 “조선인민의 응당한 징벌”이라고 했다. 3·1운동 뒤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기술에는 온도차가 있다. 북측이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한 편이지만, 남북 모두 임정의 취지와 한계를 함께 지적하는 방향성은 공유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 - 다·만·세 100년] 우리는 독립운동가입니다 (2) 남북 일제강점기 주요 사건 평가 “불법·무효·허위·날조”…한일합병, 남북 ‘데칼코마니’ 기술

남북 전력 상황 비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이라며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며…”라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연간 발전설비용량은 7721㎿, 발전 전력량은 235억kWh로 남한의 발전설비용량(11만7158㎿)과 발전 전력량(5535억kWh) 대비 각각 15분의 1, 24분의 1 수준이다. ■관련기사 김정은 신년사에 국내 원전업계 “새로운 시장” 촉각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AFC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1956년 창설돼 대륙별 대회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어느덧 17번째인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24개국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우승 상금(500만달러·약 56억원)까지 걸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점쳐진다. ■관련기사 500만달러 ‘여의주’를 물어라…24개국의 ‘용트림’

아시안컵 주요 감독 이란 대표팀 사령탑인 카를로스 케이로스 또한 한국과 인연이 깊은 감독이다. ‘주먹 감자’ 세리머니로 한국과 악연도 많은 케이로스 감독은 부임 후 한국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파울루 벤투 감독과는 ‘사제지간’으로 유명하다. ■관련기사 아시안컵 감독들 면면을 살펴보니…명장이거나, 지한파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