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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158

국방부 제도개선 검토안

국방부 제도개선 검토안 국방부는 21일 군 인권침해 근절,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 금지, 군 내부신고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가운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군인 외박·외출, 이동구역 제한 없앤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롯데그룹 지배구조, 한·일 롯데 비교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도쿄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공동대표의 사임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 회장이 사의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하지만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실형으로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 ■관련기사 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위치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위치 서울시는 약 10억3000만원을 들여 강변북로 26.8㎞ 구간에 태양광 패널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발전용량은 총 2330㎾로 연간 272만㎾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서울지역 88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태양광 설비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연간 1267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관련기사 서울 강변북로 ‘태양의 도로’ 된다

동계올림픽 이후 경제 변수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경제 변수들 설 연휴에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한국경제는 대내외 파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수출과 일자리 흐름은 아직 괜찮다지만 미국발 보호무역과 금리 인상, 한국지엠의 철수설 등이 잇달아 터지며 낙관론을 쉽게 펴기 힘든 상황이다. ■관련기사 평창 이후 한국 경제는 ‘등골 서늘한 봄’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비교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비교 정부가 GM의 군산공장 매각 방침을 뒤집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장 충격을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정도다. 정부는 ‘경영투명성’과 ‘장기투자계획 수립’을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았지만 군산공장을 살릴 이렇다 할 대안을 못 내놨다. ■관련기사 [GM 사태]정부 “정상화 방안 내놔야 지원 논의”…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순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순위 SK이노베이션이 호주 광산에 투자해 코발트와 니켈을 대규모로 들여오기로 했다. 계약기간이 7년인데 6년 더 연장 가능한 장기계약이다. 이유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은 20일 국내 처음으로 호주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원재료 수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배터리 원재료 생산업체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AM)’와 황산코발트·황산니켈 구매계약을 맺은 것이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해외 원재료 생산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원료 ‘충전 완료’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각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들인 이 전 대통령의 집사와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차례로 구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그룹에서 총 45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와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비자금 사건 수사팀’도 오는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등 다음달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터키·시리아군의 근거지 공습지역

터키·시리아군의 근거지 공습지역 시리아 정부군이 남부에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수니파 반군 주둔지 동(東)구타를 공습해 민간인이 최소 100명 숨졌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19일(현지시간) 보고했다. 사망자 중 최소 20명은 어린아이였다고 전해진다. 시리아는 터키와의 무력충돌은 피하면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리아 정부는 이슬람국가(IS) 소탕작전이 끝나가자 수니파 반군까지 끌어들여 쿠르드족을 치겠다는 터키를 별러왔다. 터키가 쿠르드족 공습을 이유로 시리아 영공에 전투기를 띄우면 격추하겠다고 위협했다. ■관련기사 터키·시리아 반군 ‘쿠르드 공습’에 시리아군, 보란 듯 반군 거점 타격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절차도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 절차도·평가항목별 가중치, 서울시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 정상화의 큰 축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구조안전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40%로 낮아지더니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20%로 대폭 낮아졌다. 결국 이번 개선안은 이를 다시 50%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비중은 대폭 낮췄다. ■관련기사 강남발 집값 꺾기 ‘초강수’…목동 등도 재건축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