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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 258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여당은 2017년 8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이 “코드 인사”라며 반대해 채택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헌재소장·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이후 80일이 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이유정 “비법조인 출신 헌법재판관 필요”

'릴리안' 생리대 전성분 및 부작용

'깨끗한 나라'가 공개한 릴리안의 전성분식품의약안전처의 생리대 품질 검사 항목'릴리안' 사용자들이 호소한 부작용 ‘릴리안 생리대’로 촉발된 화학물질 신드롬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등 일상을 둘러싼 화학약품 독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시민들을 안심시켜줄 연구결과나 당국의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생리대 내 화학물질이 어떻게 여성건강에 피해를 일으키는지 밝힐 ‘역학조사’를 정부가 회피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화학물질 안전망이 없다](1)주원인도 모르면서…식약처 “VOC만 전수조사” 눈 가리기

일반·노후실손보험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률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약 41만건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어도 100억원가량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실손보험료는 내년부터 최대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당국의 조치 여부에 따라선 부당하게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실손보험료 과다 책정 ‘최소 100억원’ 더 걷혔다

대표적 세제혜택 상품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초저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투자 기법은 ‘절세’다. 예·적금 등에 붙는 이자·배당소득세는 15.4%다. 점점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당장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일단 새어 나가는 구멍부터 막는 것이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다. 특히 연말에 가서야 연말정산을 고민하면서 어디에 돈을 넣을까 고민하지 말고 미리미리 세액공제·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일단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상품은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다. ■관련기사 올해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 ‘해외 주식형펀드’ 가입 서두르세요

각 정당별 후보자 찬반 입장

정치권의 ‘핫 코너’로 떠오른 사법부 수장 후보자 등의 국회 인준 문제가 갈수록 안갯속이다. 국회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는 이르면 9월 중 인사청문회 실시가 예상되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헌법재판관→헌재소장→대법원장 후보자’ 순으로 물고 물리는 ‘삼각함수’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사법부·헌재는 물론 여야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물고 물린 ‘이·김·김’ 인준…헌재·법원·여야 운명 갈라

휴대폰 해외 밀반출 흐름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훔치거나 주운 고가의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조직 일당 10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소매치기나 취객을 돕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수집했다.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리거나 손님이 클럽에 놓고 간 스마트폰도 밀반출됐다. ■관련기사 ‘장물 스마트폰’ 중국 밀반출 조직 100명 덜미

북한 26일 쏜 발사체 정체는?

북한이 지난 26일 쏜 단거리 발사체를 두고 한·미 양국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포는 대구경 다연장로켓포(MLRS)의 북한식 표현이다. 앞서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초기 분석 결과는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발사체 두고 한국은 “방사포” 미국은 “탄도미사일”

광주사태시 계엄군 실탄사용 현황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1만1000여명에게 지급된 각종 실탄은 130만발에 이른다. 군은 보급받은 실탄 중 51만2626발을 사용했다. 군은 “소화기와 수류탄의 80%는 특전사(공수부대)에서 사용했다”고 기록해 두기도 했다. 공수부대가 사용한 실탄량은 별도 작성된 ‘진압과정 사용 실탄량’에 나오는데 48만9409발을 소모한 것으로 적혀있다. 수류탄과 기관총, 대전차무기 등 살상률이 높은 중화기가 여럿 동원됐다는 사실도 이번 실탄 사용 문건으로 거듭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TNT·클레이모어·수류탄까지…계엄군, 광주서 ‘전쟁’을 했나